日 정부, 통일교에 해산명령 청구키로

 

마쓰노 히로카즈 관방장관 [사진=AP·연합뉴스]

일본 정부가 고액 헌금 등으로 사회적 문제가 된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옛 통일교·이하 가정연합)에 대해 법원에 해산명령을 청구키로 했다고 일본 마이치니신문이 4일 보도했다.

앞서 전날 마쓰노 히로카즈 관방장관은 가정연합과 관련한 정부의 대응에 대해 "문부과학부 장관이 보고징수, 질문권 행사 등을 통해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종교법인법에 근거한 조사로 해산명령청구하기 위한 작업을 준비 중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또한 일본 정부는 가정연합이 조사에 제대로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과료(한국의 과태료와 유사한 성격의 행정제재)를 부과할 방침을 굳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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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는 가정연합이 이른바 '영감상법'(靈感商法)이나 고액 헌금에 조직적으로 관여했다는 점을 문제시 삼고 있다. 앞서 영감상법이나 고액헌금에 대해 종교 교단 측의 불법행위를 인정한 민사판결이 다수 있다는 것이다. 

가정연합은 어떤 물건을 사면 악령을 제거할 수 있다는 주장을 신도들에게 해 도마에 올랐다. 특히 지난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총격 사건을 계기로 가정 연합의 문제점은 계속 비판받고 있다. 지난해 7월 아베 신조 전 총리를 살해한 야마가미 데쓰야가 "어머니가 통일교에 거액을 기부해 가정이 엉망이 됐다"고 말하면서다. 

기시다 총리는 지난해 10월 나가오카 게이코 문부과학부 장관에 해산명령 청구까지 고려해 교단에 조사를 진행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