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위험 등급 고위험 투자, 전문가 "감당할 수 없으면 투자하면 안돼'

2023-09-05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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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 상품이 '고수익'을 가져온다는 말은 투자자에게 매력적으로 들린다. 그러나 여기에 위험이 따를 수 있다는 것을 잊은 투자자들은 판매사 측에 사기를 당했다고 호소한다.

특히 펀드와 달리 비상장주식 종목 편입 신탁은 증권사와 일대일 개인으로 맺고 자산을 믿고 맡기는 만큼 명확한 기준이 없어 손실을 본 일부 투자자의 원성이 커지고 있다.
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펀드 등 환매 중단 상품 관련 민원은 약 3000건에 달한다. 아직 해결되지 못한 민원은 전체 중 40% 수준인 1055건에 달한다. 분쟁 조정 중인 고위험 상품은 10개를 넘는다. 투자자의 공통적인 답변은 "판매사가 사전에 정확한 정보 제공을 하지 않았다"였으며 판매사 측 답변도 "충분히 고지했다"는 일관된 주장을 하고 있다.

고위험 등급은 규정상 전문 투자 교육을 받아야 가입할 수 있다. 그래서 이 같은 투자자들은 '투자 전문가'로 여겨진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고위험 상품 투자자들은 투자 교육을 받은 투자 전문가"라며 "이는 '자기 책임 원칙'으로 규율될 영역"이라고 말했다. 사전에 투자 위험성을 판매사 측에서 충분히 안내를 받았다면 이후 공부와 내용 숙지, 판단 등은 개인투자자 몫이라는 것이다.

투자업계 전문가들은 비상장주식 등 고위험 상품들은 특정 가이드라인이 부재한 만큼 판매사는 이에 따른 결과를 감내할 수 있는 투자자에게만 상품을 소개하고 정확히 인지시켜야 한다고 말한다. 또 투자자도 개인 자산이 투입되는 만큼 반드시 공부를 하고 투자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민기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비상장주식 등 고위험 상품은 회수하기까지 일반적으로 5~7년 정도 걸린다"면서 "자신이 원하는 만큼 충분한 수익률을 얻으려면 꽤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비상장주식은 회수가 아예 안 될 수도 있다"면서 "투자자들은 상품 계약 전 사전에 반드시 공부를 하고 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금융산업실장도 "판매사는 투자자에게 위험성을 충분히 알려줘야 한다"며 "그리고 그 위험을 감내하지 못하는 사람들한테는 권유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반대로 말하면 어떠한 결과도 받아들일 수 있으면 투자해도 무방하지만, 손실을 감당하지 못하겠다면 시작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미다.

앞서 환매 중단 사태가 발생한 라임·옵티머스·디스커버리 등 펀드의 경우 투자자 1만3176명이 5조159억원을 투자해 손실을 봤다. 해당 상품들도 시장가격이 없다 보니 운용사가 공정가액으로 자체 평가를 했는데, 평가 과정이 불투명하고 신뢰성 또한 낮았다. 

결국 투자자가 스스로 투자 상품에 대한 손실 또는 수익을 판단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한다. 라임 펀드는 '최대 98% 손실 발생'이라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옵티머스는 투자제안서에 '공공기관 매출채권 투자'라는 허위 정보를 기재했다. 

손실이 난 뒤 투자자들이 보상받은 금액도 원금 대비 절반에도 못 미친다. 3개 펀드가 피해 보상 차원에서 다시 돌려준 돈은 지금까지 2조3838억원에 불과하다.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한 일부 피해자들은 추가 소송을 진행하는 등 아직도 분쟁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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