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플랫폼정부 구축 1년 "AI·클라우드로 대국민 행정 혁신한다"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2024년 주요 예산안 [그래픽=허하영 기자]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추진을 위해 설치된 대통령 직속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이하 디플정위)가 출범 1주년을 맞았다. 그간 공공 데이터와 민간 서비스 융합을 주도해온 디플정위는 두 배 이상 증액된 내년 예산을 바탕으로 정부부문 정보 시스템 클라우드화를 가속화하고, 인공지능(AI)으로 국민 일상을 지원할 방침이다.

4일 고진 디플정위 위원장은 "디플정위는 단순 자문위원회로 머물지 않는, 정책위원회, 실행위원회다. 각종 과제를 민간 위원이 직접 만들고, 이행에 대해 책임지는 실질적인 위원회로 만들기 위해 달려왔다"고 밝혔다.

앞서 윤 대통령은 120대 국정과제 중 11번째 과제로 모든 데이터를 개방·연결하는 디지털플랫폼정부(이하 디플정)를 구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민, 기업, 정부의 데이터를 한 곳에 모아 연결해 사회문제의 원인을 찾고, 국민과 기업의 불편을 해소하는 것이 목표다.

이러한 기조하에 지난해 9월 1일 출범한 디플정위는 우리 일상과 밀접하게 연관된 행정 업무를 민간 서비스로 개방해 접근성을 높여왔다. SRT 승차권 예매 등 공공 서비스를 네이버 지도 등 민간 서비스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디플정위가 논의한 보험업법 개정안도 올해 6월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했다. 향후 개정안이 시행되면 보험 가입자들은 병원이나 약국을 방문하지 않아도 관련 내용을 보험사로 전송해 보험료를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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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은 분양 정보 제공과 청약 신청을 넘어, 오는 2024년에는 당첨 결과도 조회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수출 기업을 위한 무역금융 신청 간소화를 통해 기업이 금융기관과 관세청 등을 직접 방문해 서류를 제출하는 번거로움도 줄였다.

올해 하반기엔 행정부와 사법부 사이의 칸막이 해소에 주력한다. 대표적인 것이 가족관계증명서다. 사법부가 보유한 가족관계 정보를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제공하면, 담당 공무원은 수기로 입력하는 대신, 해당 정보를 직접 불러와 입력할 수 있다. 민원인의 번거로움은 물론, 행정 오류도 줄어든다. 이 밖에도 인감증명을 불필요한 분야에서 폐지한다. 오는 2025년부터는 부동산에 대한 전자 등기를 신청할 때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될 전망이다.

2024년에는 새로 편성한 예산 9262억원을 바탕으로 디플정 구축을 본격화한다. 2023년 예산의 경우 이미 편성된 전자정부 관련 예산을 재구성한 만큼 기존의 '계속사업' 개선에 집중했다. 이와 달리 내년 예산은 디플정위가 직접 편성에 참여해, 관련 사업을 적극 추진한다.

공공부문 정보자원 1만3276개를 오는 2030년까지 100% 클라우드 네이티브 방식으로 전환하며,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은 초거대 AI로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국민 생활과 밀접한 홈택스, 복지로, 고용24, 나이스, 가족관계등록 등 5대 기관 시스템을 정부24 등 한 곳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통합한다. 현재 정부24의 1503종인 민원 외부 연결을 단계적으로 줄여, 2026년에는 모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통합 창구로 만든다.

이 밖에도 민원인 구비서류 제로화(2026년 100% 목표), 국민 혜택 알리미(2026년 1021종 맞춤형 추천 목표)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 서비스 개선에 나설 계획이다.

고 위원장은 "다른 부처 예산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디플정 실행을 위한 예산이 늘어나는 것은 윤 대통령이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의미"라며 "1년이 안 남은 임기 동안 우리 활동이 성과를 거두고, 사회적 현안을 해결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응원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