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상무 "미국, 중국과 소통 열려…中에 대응할 채찍 많아"

2023-09-04 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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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무역은 상호이익 위한 길 강조

중국에 첨단 반도체 공급 안 된다는 강경한 입장

사진EPA
지나 러몬도 미 상무장관 [사진=EPA·연합뉴스]

지나 러몬도 미 상무장관이 미·중 관계의 핵심은 상호이익이 돼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소통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국가안보에 대해서는 여전히 중국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고수했다. 

러몬도 장관은 3일(현지시간) 공개된 CNN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은 중국과 소통의 길이 열려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불통은 미국에 불리한 (사건의) 확대, 오산, 오해로 이어진다"며 "이는 미국 노동자와 국가안보에 좋지 않다. 소통은 약한 모습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러몬도 장관이 미·중 관계에 대해 소통을 강조한 배경에 대해 CNN은 양국 간 첨단 반도체 관련 갈등을 짚었다. 중국은 지난달부터 국가안보를 이유로 갈륨과 게르마늄에 대한 수출 통제를 단행했다. 갈륨과 게르마늄은 첨단 반도체 제조에 필수적인 원자재다. 이 같은 상황이 격화되자 러몬도 장관은 중국을 방문해서 "미국은 반도체산업과 관련해 중국과 분리되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말한 바 있다. 

내달 종료하는 대중국 반도체 수출 통제의 일부 예외 유예 여부와 관련해선 "아직 결정된 바 없으며 검토 중"이라고 확인했다. 지난해 10월 상무부는 첨단 반도체 제조 장비를 중국에 수출하는 것을 엄격히 통제하는 조치를 취했다.

구체적으로 △18nm(나노미터·10억분의 1m) 이하 D램 △128단 이상 낸드 플래시 △핀펫(FinFET) 기술 등을 사용한 로직칩(16nm 내지 14nm) 등을 초과한 반도체를 생산할 수 있는 장비·기술을 중국에 판매할 경우 허가를 받아야만 한다.

러몬도 장관은 양국의 상호 이익 측면을 강조했다. 러몬도 장관은 "미국은 매년 수십억 달러 규모의 반도체를 중국에 수출한다. 이는 미국 경제와 기업에 좋은 일이며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국가 안보와 관련되는 첨단 반도체에 대해서는 여전히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러몬도 장관은 "우리가 타협하지 않으려고 하는 분야는 중국이 군용으로 사용하려는 첨단 반도체를 공급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수출 통제, 해외 투자 심사 등 더 많은 채찍(tools)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이 채찍을 필요에 따라 사용할 준비가 돼 있다"고 힘주어 말했다. 

한편, 미·중 양국은 지난 8월 러몬도 장관의 방중을 통해 무역과 투자 문제 관련 실무 그룹을 출범했다. 실무 그룹은 1년에 두 번 만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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