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검찰, '채 상병 사망' 전 수사단장에 구속영장..."일방적 주장 발표 유감"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28일 오후 국방부 검찰단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용산구 국방부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방부 검찰단은 30일 항명 혐의를 받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그동안 국방부 검찰단은 피의자에 대한 신속한 수사를 위해 노력했으나, 피의자가 계속 수사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안의 중대성 및 증거인멸 우려를 고려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어 "잇따른 피의자의 일방적 주장 발표에 유감을 표하며, 피의자가 수사절차 내에서 관련 증거에 대한 의견을 밝히는 등 필요한 주장을 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박 전 단장은 집중호우 실종자를 수색하다 급류에 휩쓸려 순직한 채모 상병 관련 수사 결과를 경찰에 이첩하지 말고 보류하라는 국방부 장관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혐의(군형법상 항명)로 군검찰에 입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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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그는 국방부 검찰단에 제출한 진술서에 국방부가 채 상병 사건의 경찰 이첩을 보류시킨 배경에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진술서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오후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박 전 단장에게 전화해 사건 서류에서 "혐의자와 혐의 내용을 다 빼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제목을 빼라"고 지시했다.

박 대령이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에게 "도대체 국방부에서 왜 그러는 것입니까"라고 질문하자, 김 사령관은 "오전 대통령실에서 VIP(윤 대통령) 주재 회의에 1사단 수사 결과에 대한 언급이 있었고 VIP가 격노하면서 장관과 통화한 후 이렇게 되었다"고 답했다고 한다. 박 대령이 재차 "정말 VIP가 맞습니까"라고 묻자 김 사령관은 고개를 끄덕였다는 내용이 진술서에 포함됐다.
 
그러나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에게 해당 보고서가 보고되지 않았고,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관련 통화도 없었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