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예산안]尹 "선거 매표 예산 없다, 약자 복지"...생계급여 21만원 인상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내년도 총지출은 656조9000억원으로 잡았다. 2005년 이후 가장 낮은 2.8% 증가한 수준"이라며 "전(前) 정부가 푹 빠졌던 '재정 만능주의'를 단호히 배격하고 건전재정 기조로 확실히 전환했다"고 자신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내년도 예산안 의결을 위한 국무회의를 주재해 "대외신인도를 지키고 물가 안정을 확고히 하기 위해서는 건전재정 기조를 착실히 이어나가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일각에서는 선거를 앞두고 정부가 예산을 과감하게 풀어야 한다고 주장한다"며 "그렇지만 국채 발행을 통한 지출 확대는 미래 세대에게 재정 부담을 떠넘기고 국가신인도 하락으로 기업 활동과 민생경제 전반에 어려움을 가중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내년도 총지출은 656조9000억원으로, 2005년 이후 가장 낮은 2.8% 증가한 수준"이라며 "모든 재정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정치 보조금 예산, 이권 카르텔 예산을 과감히 삭감했고 총 23조원 지출구조조정을 단행했다"고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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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은 "진정한 약자복지 실현, 국방·법치 등 국가의 본질 기능 강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성장동력 확보라는 3대 핵심 분야에 집중적으로 지원할 것"이라며 "우선 선거 매표 예산을 배격해 절약한 재원으로 서민과 취약계층, 사회적 약자를 더욱 두텁게 지원하겠다"면서 주요 세부 내역을 하나하나 소개했다.
 
우선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생계급여의 지급액은 21만3000원 인상한다. 이는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인상한 규모인 19만6000원을 단번에 뛰어넘는 수준이다. 또 2015년 이후 처음으로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기준중위소득의 30%에서 32%로 완화해 3만9000 가구가 추가 혜택을 받게 했다.
 
어르신 일자리는 103만개로 역대 최고 수준으로 확대하고, 6년 만에 수당도 7% 인상한다. 윤 대통령은 "사회서비스형 일자리에 참여하면서 기초연금을 받으시는 어르신은 월 96만8000원을 받게 돼 보다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자립준비청년 수당 40만원→50만원 인상 △기초 차상위 가구 모든 청년 대학등록금 전액 지원 △청년 교통비 및 취업준비 비용 부담 완화 △모든 현장 경찰에 저위험 권총 보급 △국민 정신건강에 732억원 추가 투입을 언급했다.
 
아울러 △국가 홍수 대응체계 전면 개편에 6조3000억원 투입(4대강 보 등) △병사 봉급 35만원 인상 △보훈 보상금 5% 인상 △우크라이나 재건 지원 공적개발원조(ODA) 5배 확대 △후쿠시마 오염수 대응 예산 7만4000억원 확대 △수출 및 미래성장 예산 확충에 나선다. 
 
이밖에 출산과 양육을 위해 △고위험 산모‧미숙아 소득 무관 의료비 지원 △출산 가구에 공공분양△임대주택 6만호 우선 배정 △부모 급여 100만원으로 확대, 신생아 바우처 상향 △소아 의료 지원 예산 5배 이상 확대 △육아휴직 급여 기간 12개월→18개월 연장 △유아휴직 급여 최대 450만원까지 인상 지급 등도 소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