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2024년 예산안, 국가단위 대형 복합재난 대비태세 강화에 중점

장윤정 기자 2023-08-29 11:00

2024년도 예산안 3,360억원 편성… 2023년 대비 8.8% 증가

기후변화 및 지진 대비, 국가재난 총력 대응 강화에 중점

소방청(청장 남화영)은 2024년도 예산안을 3,360억원으로 편성했다. 이는 지난해 대비 272억원(8.8%) 증가한 금액이다.

소방청은 '24년도 예산편성에 있어 기후변화 및 지진에 의한 대규모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재난대응‧대비태세 강화에 중점을 두었다.

자연재난에 대한 국가차원의 총력대응을 위해 대용량포방사시스템 도입(서산)을 위해 60억원, 지진대비·대응을 위한 훈련장 구축 및 장비 비축기지 건립을 위하여 120억원, 소방헬기정비실 건립을 위해 36억원, 119종합상황실 통합·이전 구축에 195억원 등 총 411억원을 투자할 예정이다.

'24년에는 호남권 훈련장 및 수도권 비축기지 건립을 끝으로 4개 권역(수도권, 영남, 충청·강원, 호남) 모두 지진 대비·대응 훈련장 및 비축기지 건립 예정으로 소방공무원 지진대응능력 강화 및 신속한 대응체계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대용량포방사시스템 연차소요 증액을 통한 조기 도입(2026년→2025년)으로 석유화학단지 화재진압 및 집중호우 대처 능력이 강화될 것이며, 소방헬기 통합관리 및 운영을 위한 119항공정비실 건립이 본격적으로 추진됨에 따라 시도 경계없는 효율적 통합관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119종합상황실 통합 이전·구축으로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상황관리가 가능해질 것이다.

내년도 소방청 주요 신규사업으로는 △실화재훈련시설 구축 △전기차 화재 소화시스템 개발 △개인보호장비 등 소방안전 강화 기술 개발이 있다.

소방공무원 신규임용자 증가 및 화재발생빈도 감소로 인한 현장경험 부족 문제를 개선하고 현장대응능력 강화를 위해 전국 5개 시도에 실화재훈련시설을 구축할 예정이며,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새로운 유형의 전기차 화재사고 대비‧대응을 위한 진압장비, 안전시설, 대응 지침 개발 등을 위해 39억원, 현장대원의 안전 및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화재진압 및 구조‧구급 장비 고도화 연구에 20억원을 투자하여 현장에 실용적인 연구개발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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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중점 계속사업으로는 △국립소방병원 건립사업 △소방산업육성지원사업 △교육훈련시설 보강 및 노후장비 교체 △가상 재난 지휘훈련시스템 설치 등이다.

소방공무원 직무 관련 상병에 특화한 국립소방병원 건립사업(2025년 완공)에 693억, K-소방 미래성장기반 구축 및 위상강화를 위한 소방산업육성지원사업에 8억을 투자한다.

또, 현장에 강한 소방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 인프라 개선과 재난양상의 다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교육훈련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교육훈련시설 보강 및 노후장비 교체 등에 77억을 편성했으며, 지역소방학교 2개소에 가상 재난 지휘훈련시스템 설치를 위해 40억원을 반영했다.

일반회계 외 사업으로는 119구급대 운영지원 및 119구조장비확충을 위한 응급의료기금(보건복지부) 314억원, 국립소방연구원 청사이전 및 소방심신수련원 신축을 위한 국유재산관리기금(기획재정부) 220억원, 음압구급차 보강을 위한 복권기금(기재부) 16억원, 소방안전교부세 8,065억원 등 총 8,704억원을 확보했다.

이밖에도 소방자동차 교통사고 저감정책 수립 등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복지 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고, 발병율이 높은 소방공무원의 트라우마 치유를 위해 국립소방병원 건립에 대규모 투자를 하는 등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처우개선에도 노력했다. 또 순직소방관 예우지원사업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방침이다.

소방청 배덕곤 기획조정관은 “내년 예산안은 대규모 재난발생 시 국가차원의 총력대응시스템이 신속하게 가동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보다 체계화하고, 현장대원의 보건안전관리 지원 확대와 함께 소방공무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훈련 강화에도 역점을 두었다”며, “변화하는 재난환경에 맞춰 국민의 필요와 현장에 적합한 최적의 소방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에 편성된 예산안은 국회 심의를 거쳐 12월에 확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