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사교육 카르텔' 감사 이달 말 착수…"사립학교 교원도 포함"

2023-08-28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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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중 조치가 필요"… 8개 시도 대상 감사 진행

감사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감사원은 28일 현직 교사들이 사교육업체에 모의고사 문제 등을 제공해 돈을 받고, 막대한 가외(加外) 수입을 올리는 이른바 '사교육 카르텔' 의혹과 관련해 감사에 착수키로 했다.

감사원은 이날 오후 보도자료에서 "교원 등 공교육 종사자와 사교육 업체 간 유착 등 소위 '사교육 카르텔'을 타파하고,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교원 등의 사교육시장 참여 관련 복무실태 점검' 실지 감사를 이달 말에 착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사교육 카르텔은 수능·내신 등 공교육 체계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심각하게 훼손시킨다"며 "정부 정책에 반하여 사교육 의존도를 심화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하므로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 조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시험문제 제공·강의 등 개별 유착행위의 범법행위 여부 △청탁금지법, 공무원복무규정 등 관련 규정 준수 여부 △가외 수입 발생 원인·규모 및 정당성 등을 중점 점검하고, 사교육 유착 행위별로 형사적·행정적 책임 등을 규명해 재발방지책 등도 검토할 계획이다.

아울러 교육부, 시도교육청 등 감독기관의 지도·감독 적정성과 재발방지책도 함께 검토할 예정이다.

특히, 사교육 시장이 비교적 큰 8개 시도를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하며, 사립학교 교원도 감사 대상에 포함된다.

감사원은 "사회·복지감사국장을 단장으로 35명 규모로 감사반을 편성했고, 8월 말 실지감사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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