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LH 3가지 방향서 개혁...집값 급등할 가능성 낮다"

2023-08-28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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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사진=국토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8일 "LH는 크게 3가지 방향에서 강도 높은 개혁이 이뤄질 것"이라면서 "건설 이권 카르텔, 전관에 대한 문제는 LH와 국토부가 가장 강도 높은 수술을 받을 것이라는 점을 재차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국토부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열고 전날 인천 검단 아파트 철근 누락 사태와 관련해 발주처인 LH 행정처분이 빠졌다는 지적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원 장관은 "GS건설과 설계, 감리 회사들에 대해 행정처분을 먼저 내렸고, LH 역시 민간 기업이 받는 처분 이상의 강도 높은 내·외부 수술을 받게 될 것"이라면서 "LH의 사업 구조가 과연 맞는 것인지에 대해 근본적인 검토를 하고 있고, 과거의 틀이 아닌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깊이 고민하고 있기 때문에 범정부 차원의 의사결정을 거쳐 조만간 개혁방안을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LH 개혁 방안을 △이권의 담합 고리가 되고 있는 전관 개혁 문제 △도덕적 해이와 방만한 업무 체계에 따른 LH 사업 재구조화 △K-건설 수출 전초기지로서의 기업 경쟁력 강화 등 3가지로 요약했다.
 
그는 "LH 업무가 워낙 방대하다 보니 '공공의 큰손'으로서 턱없는 실력으로 민간 위에 군림하면서 방만한 경영을 일삼아 왔다"면서 "이미 체질 개선과 구조 개혁에 대한 검토가 많이 진행된 상황이며, 전관 카르텔과 관련해선 대대적인 내·외부 수술을 받을 것이고 사업 재구조화와 인력 재배치, 구성원들의 업무 태도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주문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LH도 문제지만 국토부 자체에 더 강도 높은 잣대를 들이댈 것"이라며 "도로, 철도, 한국철도공사, 항공, 한국공항공사 등 국토부와 산하기관에 스스로 매를 들고 고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최근 서울과 수도권 등 일부 지역 집값이 신고가를 달성하는 등 부동산 시장이 급등할 조짐이 보인다는 시각에 대해서는 "지난 1~6월 주택 거래량이 늘었지만 아직 전체 거래량이 장기 평균을 절반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장기 평균 거래량을 넘어설 정도의 대량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면 단기적 급변동 요인이지만 아직 그런 단계는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집값은 미래의 수요가 결정하기 때문에 앞으로 집값이 어떻게 가느냐는 유동적인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올해 주택 인허가·착공물량이 크게 줄었고, 특히 인허가는 절반 이상 줄어 이 추세가 장기적으로 이어지면 연말 인허가 물량이 목표치에 미달할 수 있다. 이에 국토부는 공급 물량과 시기를 조절해 가급적 연내 목표 물량을 차질 없이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원 장관은 "국토부의 역할은 시장에 공급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신호를 보내는 것"이라며 "국민들이 공급의 급격한 축소로 가격 급상승 여지가 있다고 판단해 움직이지 않도록 시장을 미세하게 조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전국 집값과 전셋값이 상승세로 돌아서면서 대세 상승장 초입에 진입했다는 일부 주장에 대해서도 "아직 대출 건전성 규제가 많고 국민들의 소득 상황이 나아지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만큼 전반적으로는 추격 매수가 대거 일어나기 어려운 상태"라며 "시장의 수급상황과 미래전망만 안정적이라면 (시장은) 관리 가능한 범위 내에 있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국토부의 정책 목표는 시장의 방향을 바꾸는 것이 아닌, 시장이 화살표를 돌리면 올라가든 내려가든 기울기를 최대한 완만하게 해 그 안에 있는 시장 참여자들의 충격, 고통을 시스템적으로 최소화할 수 있게 하는 것"이라면서 "시장의 화살표 방향을 바꾸고,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정책 당국의 오만"이라고 강조했다.

또 "한국은행도 단기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이 2조~3조원 늘어나니까 가계부채가 위험하다고 보는 것 같은데 주담대로 인한 가계대출 총액 자체는 이번 정부 들어 몇십 년 만에 처음으로 꺾였다"고 설명했다.
 
원 장관은 서울~양평고속도로와 관련해서도 "정쟁에서 분리된다는 전제만 있다면 오늘부터라도 당장 사업을 정상 추진하겠다"고 했다.
 
그는 "앞서 취했던 '서울~양평고속도로 백지화' 입장은 이 문제에 정치적 입장을 갖고 싸워봐야 영원한 평행선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쟁을 제거하자는 취지였다"며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전문가의 검증, 양평 주민과 이용객들의 의견 등을 반영해 사업을 정상 추진하는 게 정책 목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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