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의혹·선거법 위반 '족쇄 푼' 서거석 전북교육감…전북교육 대전환 '가속도'

서거석 전북교육감[사진=전북교육청]

지난해 지방선거 과정에서 동료 교수를 폭행했다는 의혹과 관련,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서거석 전북교육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방법원이 이달 25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서 교육감에 대해 발언이 허위라는 점에 대한 증명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서 교육감은 지난해 6·1 지방선거 당시 상대후보였던 천호성 전주교대 교수가 제기한 ’동료교수 폭행 의혹’에 대해 방송 토론회나 SNS에 “어떤 폭력도 없었다”며 부인한 바 있다.

서 교육감은 취임 이후 1년 넘게 ‘꼬리표’처럼 붙어다녔던 동료 교수 폭행 의혹 및 선거법 위반 논란을 이번에 말끔히 털어내며, 향후 ‘전북교육 대전환’이란 명제를 구현하는데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관련기사

• 서거석 전북교육감, 허위사실 공표혐의 1심서 '무죄'
• 서거석 전북교육감 "9월 4일은 교육 회복의 날"

서 교육감은 무죄 선고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다”며 “앞으로 학생 중심 미래교육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밝히며 자신을 믿고 지지해준 교육가족과 도민을 위해 좌고우면하지 않을 것임을 공언했다.
 

기초학력 신장 등 교육대전환 ‘속도전’

서 교육감이 내건 ‘학생중심 미래교육’은 기초학력 책임제, 미래교육환경 구축, 에듀페이 지급 등이 핵심을 이루고 있다.

지난 3월 처음으로 초등학교 2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 전면적으로 기초학력 진단검사를 추진한 서 교육감은 ‘1교시 2교사제’, 두드림학교 등 기초학력 3단계 안전망이 톱니바퀴처럼 유기적으로 운영하면서 학생들의 학력 신장을 돕도록 하고 있다.

특히 올 하반기에 두 번의 향상도 검사를 해 기초학력 3단계 안전망의 효과성을 분석할 예정이어서, 향후 기초학력만큼은 확실히 책임질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거석 교육감이 6월 17일 군산 은파호수공원 물빛다리광장에 열린 ‘제9회 가천 그림그리기대회’를 찾아 학생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사진=전북교육청]

미래 교육환경 구축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올 2학기에 스마트기기 6만5000대와 스마트칠판 3100대를 지원하는데, 이런 추세라면 내년말까지 100% 보급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학생용 스마트기기와 스마트칠판을 동시에 지원하는 것은 전북교육청이 처음이다.

지난 4월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한 미래교육캠퍼스 설립도 2026년 개관에 대한 기대감을 높일 수 있게 됐다.

초등학교 입학부터 고등학교 졸업까지 학년별 필요에 맞게 △입학지원금 △학습지원비 △진로지원비 등 세 가지 유형으로 지급되는 전북 에듀페이도 하반기부터 시행된다.

올해 6만600여명의 학생과 학교 밖 청소년에게 총 168억3000여만원의 에듀페이가 지급될 예정인데, 학령인구 감소와 지역소멸 위기 속에서 보편적 교육복지를 확대하는 동시에,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예상된다.

이밖에 학생 해외연수, 농촌유학 등 활성화와 함께, 투명하고 합리적인 교원 인사제도, 교사들의 수업혁신 등도 뿌리를 내길 것으로 보인다.
 

교권회복 '발등의 불’…교권보호 적임자 자처

서거석교육감은 8월 1일 가진 교권 확립 정책을 위한 기자회견에서 “교사를 지키고 교권을 존중하기 위해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사진=전북교육청]

지난 7월 서이초 교사의 안타까운 희생을 겪으며, ‘흔들리는 교권을 바로 세워야 한다’는 뜻이 모아지고 있다.

전국 각 교육청에서 교권회복을 위한 목소리를 높이고 있고, 이를 위한 대책을 내놓고 있다.

서거석 교육감은 교권보호의 최일선에서 설 것임을 천명하며, 대책 마련과 정책 제언에 앞장서고 있다.

지난 3일 기자회견을 통해 상담 예약시스템 도입, 안심번호 서비스 확대, 수업방해 학생에 대한 분리조치, 재판 이전 수사단계부터에서의 법률 자문 지원, 교권보호 긴급지원단 구성, 5년차 이하 저경력 교사 대상 심리검사 서비스 제공 등을 약속했다.

서 교육감은 이달 30일에도 교권보호를 위한 추가적인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아울러 서 교육감은 ‘9.4. 교육 회복의 날 입장문’을 발표하며,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교권회복에 교육가족은 물론, 전 국민의 동참을 호소했다.

서 교육감은 “서이초 교사의 49재 날인 9월 4일은 교권을 회복하고 학생들의 학습권을 지키는 교육 회복의 날이 돼야 한다”며 “9월 4일 함께 추모하고 뜻을 모으고, 각 학교는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량휴업일을 9월 4일로 변경할 것을 검토해달라”고 제안했다.

이같은 제안에 최교진 세종시교육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서거석 전북교육감님 고맙습니다. 공감하면서 공유합니다”라며 서 교육감의 입장문 전문을 게시하기도 했다.
 

직무수행 긍정평가 상승세 기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얼미터가 이달 11일 발표하는 교육감 직무수행 평가(2023년 7월)에서 서거석 교육감에 대한 긍정평가는 47.9%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 14개 시·도 교육감 중 4위에 해당하는 것이다.

서 교육감에 대한 긍정평가는 취임 직후인 지난해 7월 51.7%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면서 지난해 12월 40.8%까지 떨어졌다.

하지만 이후 각종 교육현안 추진이 성과를 나타내면서 반등하더니, 올해 5~6월 47.6%, 7월 47.9%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 부정평가는 줄어들고 있다. 

서 교육감에 대한 올 7월의 부정평가는 32.1%로, 지난해 10월(30.9%) 이후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그간 자신을 옥좼던 의혹에도 직무수행에 대한 긍정평가가 꾸준히 올랐음을 감안할 때, 향후 각종 전북교육 현안사업의 본격 추진, 학생 및 교사들의 목소리 대변 등에 따른 서 교육감의 존재감은 지금보다는 훨씬 더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조심스럽게 대두되고 있다.
 

서거석 전북교육감이 지난해 7월 교육감 취임선서를 하고 있다.[사진=전북교육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