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피해 어민에 내년 5000억 지원…직접 보상은 어려울듯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이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4일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시작하면서 국내 수산물 소비가 더욱 위축될 전망이다. 정부는 피해를 입은 어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을 내년 5000억원 규모로 늘리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이번 오염수 방류로 국내 수산물에 방사능 오염과 같은 직접적인 피해가 없는 만큼 어민들에 대한 피해 보상 등은 고려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어민 피해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은 수매, 비축, 소비 촉진을 모두 합쳐 3000억원 가까이 된다"며 "내년에는 2000억원 정도 늘려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일본이 오염수 방류를 결정한 데 대해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방류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안타깝다"는 뜻을 전했다. 

일본이 오염수를 방류하기 전부터 국내 수산물 소비량이 급감하면서 어민들 생계가 크게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다. 수요가 줄어든 탓에 굴, 전복 등 산지 가격이 절반 이하로 떨어지면서 파산하는 어민까지 속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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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정부는 수산물 할인 지원 예산 640억원을 활용해 △온·오프라인 할인 △구매 금액 30% 온누리상품권 환급 등 소비 활성화에 주력해 왔다. 하지만 해당 예산이 이번 추석 전후로 소진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주무 부처인 해양수산부는 기획재정부에 '수산물 가치 및 소비촉진 사업' 관련 예비비를 요청한 상태다. 이 사업에는 제로페이 모바일 상품권 발행, 온누리상품권 환급금 등이 포함되며 구체적인 금액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다만 정부 측 대응 방안과 관련해 어민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본이 오염수 방류에 따른 자국 어민 피해를 지원하기 위해 7300억원 규모로 기금을 조성한 것과 달리 우리 정부 주요 대책은 수산물 소비 활성화에 집중돼 어민들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 체감도가 떨어진다는 비판이다.

조 장관은 "원전 오염수 방류로 소비 위축에 따른 수산업계 간접 피해는 있어도 직접 피해는 없을 것"이라고 못 박으며 사실상 어민들에 대한 피해 보상 형태의 지원은 어렵다는 방침을 드러냈다. 

한국 정부가 일본 정부에 어민 피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한다면 당연히 협의를 통해 이뤄질 것이라고 본다"며 "간접적인 피해는 기존에 정부의 정책적인 틀 같은 부분을 (활용하겠다)"고 답했다.

조 장관은 "정부의 어민 지원이 소홀하다는 지적에 대해선 동의할 수 없다"며 "지금 대책을 만들어 시행하고 있고 그 단계를 벗어나면 수매와 비축도 들어가야 한다. 그 후 긴급경영안정자금 같은 단계까지는 안 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