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2] 당정, 재정건전성 확립...인천발 KTX건설·장애인 돌봄 확대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 둘째)가 23일 국회에서 열린 2024년도 예산안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발언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과 정부는 23일 내년도 예산안 편성 방향에 대해 재정건전성을 지키면서 교통분야와 약자복지를 강화한다는 데 중점을 두겠다고 설명했다. 내년 예산안은 국무회의를 거쳐 다음 달 1일 정기국회에 제출된다.
 

추경호 "허리띠 바짝 졸라맬 것...약자 복지 강화"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2024년도 예산안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내년도 예산안은 허리띠를 바짝 졸라매 지출증가율을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면서도 진정한 약자를 두텁게 지원하고 국민 안전과 미래 준비를 충실히 할 수 있게 편성했다"고 밝혔다.
 
그는 "따뜻한 동행을 위한 약자 복지 강화,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미래 준비 투자, 경제 활력 제고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국가의 본질 기능 수행 뒷받침 등 네 가지 핵심 분야에 역점을 두고 예산안을 편성했다"고 말했다.

당정은 이와 관련해 인천발 KTX 건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A 노선 조기 개통 등을 반영했다는 방침을 전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송언석 의원은 당정협의 후 브리핑에서 "인천시는 인천발 KTX 건설, 경기도는 GTX-A 노선 조기 개통을 반영하기로 했다"며 "서울은 안전 관련 전동차, 에스컬레이터 등 노후시설 개선 보완대책을 마련해 국회 심사 과정에서 증액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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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부산 가덕도 신공항 건설, 대구 도시철도 엑스포선, 경북 메타버스 허브, 충남 서산공항, 대전 도시철도 2호선 트램 건설도 예산안에 반영됐다"고 전했다.
 

윤재옥 "장애인 24시간 돌봄 확대...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책 마련"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복지 정책과 관련, "부모 급여 지원금은 0세의 경우 현재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1세는 35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또 "현재 출생 아동당 200만원을 지원하는 첫만남이용권 사업을 다자녀 가정에 가중적으로 추가 지원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장애인 복지에 대한 지원책도 전했다. 그는 "최중증 발달 장애인에 대한 주간 일대일 케어를 새롭게 도입하고, 24시간 통합 돌봄을 전국으로 확대하기로 했다"며 "장애인들의 자유로운 활동 지원을 위해 1인당 사용할 수 있는 활동 보조인 이용 시간도 연장하기로 했다"고 했다.
 
윤 원내대표는 아울러 "소상공인은 저금리로의 대환 대출을 확대하고 전기요금, 보험료 지원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며 "농업직불금 관련 예산은 2027년까지 5조원 달성을 위해 내년에 3조원 이상 반영키로 했다"고 전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기초·차상위 가구 자녀 등록금을 전액 지원하고 1∼6구간은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추가해 지원 한도를 인상하기로 했다"며 "대학생 저리 생활비 대출 한도는 35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추가 인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