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연구개발 '이권 카르텔' 없어져야…합법 탈 쓴 브로커 난립"

국민의힘 과학기술특위 위원장을 맡은 정우성 포항공대 교수(왼쪽)와 부위원장을 맡은 김영식 의원이 21일 국회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여당이 21일 연구·개발(R&D) 예산을 독점하는 '부처-기관-브로커'로 이어지는 이권 카르텔을 겨냥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과학기술특별위원회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2차 회의 결과 브리핑을 열고 "R&D 부처와 기관, 브로커의 이권 카르텔을 혁파해 비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위 위원장인 정우성 포항공대 교수는 "2012년부터 정부 R&D 예산은 2배 정도 증가한 반면, 연구관리 전문기관은 4배 이상 늘었다"며 "국가경쟁력 강화에 쓰여야 할 예산이 관리 기능만 늘어나는 엉뚱한 곳에 쓰인 셈"이라고 지적했다.

정 교수는 컨설팅 브로커 난립을 가장 큰 문제점으로 꼽았다. 그는 "이런 기관 주변에는 컨설팅이라고 하는 합법의 탈을 쓴 브로커가 난립하고 있다"며 "10인 이하 소규모 업체가 대부분"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관예우조차 파악되지 않는 숨겨진 '신의 직장'이 아닐까 한다"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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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위 조사에 따르면 기획·과제관리업 업종으로 등록된 컨설팅 업체 600여 곳 중 77%가 10인 이하 소규모 업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보다 더 작은 5인 이하 규모의 업체도 42%에 달했다. 특위는 관리에서 벗어난 미등록 업체까지 포함하면 중소기업 R&D 컨설팅 업체는 약 1만 곳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특위는 R&D 정부안의 예산 검증 부실 문제도 지목했다.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지원 예산은 200여 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하지만 소부장 정부 예산안 R&D는 이런 절차를 무시하고 수정 조정(안) 의결을 통해 증액되는 등 예산 검증이 부실하게 이뤄졌다.

실제 전문가 심의를 거친 소부장 지원 예산은 8100억원이었으나, 정부안에서는 1조7200억원으로 폭등했다.

특위는 반도체 인력 양성과 관련해 △교육부 540억원 △과기부 164억원 △산업부 150억원 등 부처별로 예산이 중복 지원되는 문제도 적발했다.

정 교수는 "소부장이나 반도체 R&D의 경우도 부실한 기획, 카르텔이 존재하는 부실 증액 예산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특위 부위원장인 김영식 의원은 "대통령실이나 국회에 상설 R&D 컨트롤타워를 만들어야 한다"며 "미국처럼 분야별 전문기관을 운영하거나 독일처럼 역량 있는 민간기관에 위탁하는 등 시스템 혁신도 시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