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3국 정상회담 주요 요점 "북·중·러 위협 대처…군사·경제 협력 강화"

[사진=연합뉴스]

한·미·일 3국 정상회담이 18일(현지시간)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개최된 가운데 정상들은 북한, 중국, 러시아를 규탄함과 동시에 이에 대항해 경제적·군사적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정상회담 공동성명에는 북한 문제 외에도 남중국해에서의 중국의 군사적 위협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공급망 문제 등 글로벌 주요 현안들에 대해 3국이 공조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내용들이 포함됐다. 

이는 지난 5월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담 공동성명의 연장선상에서 다시 한번 북한, 중국, 러시아의 위협에 대항하는 것을 확약한 모습이다.

로이터는 이번 정상회담의 주요 요점을 다음과 같이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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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위험하고 공격적' 행동에 대한 대응
한·미·일 3국 정상들은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보이고 있는 행동에 대해 강한 규탄의 내용을 담은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중국은 남중국해의 대부분을 영해로 주장하며 인근 국가들에 무력 시위를 선보이고 있다. 전날에는 중국이 베트남과 영토 분쟁이 있는 파라셀 군도(중국명: 시사군도, 베트남명: 호앙사군도)에 활주로를 건설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다.

공동성명은 "최근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자신들의 불법적 해양 영토를 주장하며 보여주고 있는 위험하고 공격적 행동들에 대해 우리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현재 상태를 일방적으로 바꾸려는 어떠한 시도에도 강력히 반대한다"고 말했다.

△'캠프 데이비드' 원칙에 근거한 새로운 동맹 
3국 정상들은 이번 회담을 국제법 및 인권을 존중하지 않는 정부들에 대항해 자유민주주의적 가치를 표방하는 새롭고 영구적인 동맹의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앞으로 3국은 매년 정상, 외교 장관 및 기타 관리들 간 연례 회의를 갖고, '핫라인'을 설치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캠프 데이비드' 원칙은 법치와 유엔 헌장을 존중해서 인권 탄압과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로 합의했다.

△러시아의 '잔혹한' 전쟁 및 에너지 문제에 대한 대응
공동성명에서 3국 정상들은 "러시아가 일방적으로 일으키면서 국제 사회 질서의 기반을 뒤흔든 잔혹한 침략 전쟁에 대항해 우크라이나와 함께하는 것"에 합의했다. 또한 앞으로 계속해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과 러시아에 대한 제재 및 "러시아 에너지에 대한 의존도 감축"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군사 협력 
한·미·일 3국은 안보 강화를 위해 "중요한 단계"로 나아가는 것에 합의했다. 이 중에는 수년간의 중장기적 군사 훈련 계획하에 연례 군사 훈련을 여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고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정상회담 이후 밝혔다. 또한 탄도미사일 방어에 대한 협력과 대응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공급망 '조기 경보' 시스템 
3국은 이른바 공급망 '조기 경보 시스템' 구축에 합의했다. 이는 "글로벌 공급망에 차질이 발생할 가능성과, 경제적 강압에 더욱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극복"할 수 있도록 정보를 공유 및 협조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북한 위협 대처
한·미·일 3국 정상들은 북한의 핵 및 기타 위협에 대해 강경하게 대처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하면서, 북한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협력하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특히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북한이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잔혹한 전쟁을 일으킨 러시아를 지원하기 위한 무기 공여 가능성"에 강경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