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신규 영업 중단에 당국 제재도 '개점휴업'

사진=연합뉴스

금융당국이 올 상반기 동안 대부업체의 부당한 영업 행위를 제재한 건수가 크게 줄었다. 대부업체들이 높은 조달금리에 대한 부담으로 대출 문을 걸어 잠근 탓이다. 신규 영업에 나서지 않은 만큼, 제재를 가할 요인도 없었다. 대부업체들이 영업 재개를 위한 필수 조건으로 꼽고 있는 우수대부업자 은행권 차입도 꾸준히 줄고 있는 추세라, 당분간 이러한 흐름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1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1~7월 대부업체에 제재를 가한 건수는 단 1건에 그쳤다. 지난해 같은 기간 총 제재 건수가 11건을 기록했던 데서 크게 줄었다. 같은 기간 금감원의 전체 금융권에 대한 총 제재 건수가 97건에서 183건으로 늘어난 것과 대조적이다.

시장에서는 이러한 현상을 그다지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 않다. 단순한 시각으로 접근하면 ‘시장 건전성’이 개선된 긍정적 신호로 볼 수 있겠지만, 실상은 ‘업황 침체’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봤다.

법정 최고금리가 연 20%로 묶인 상황에 대출원가(조달금리)까지 연 10%대로 치솟아 시장 자체가 원활하게 작동하지 않았고, 이후 제재를 받을 동력도 자연스럽게 줄어들었다는 뜻이다. 저신용자들이 이용하는 대부업 특성상 대손 비용을 5%로만 잡더라도, 기타 인건비, 중개 수수료 비, 사무실 운영비 등을 고려하면 수익성은 ‘제로(0)’에 가깝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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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대부업자(자산 100억원 이상)들은 이러한 이유로 작년 말부터 신규 대출을 연이어 중단했다.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이 취합한 자료에 따르면 러시앤캐시·리드코프 등 상위 10개 등록 대부업체의 작년 하반기 신규 개인 대출액은 전년 동기보다 47.3%(5004억원)가 급감했다.

올해 들어 이러한 현상은 더욱 급물살을 탔다.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은 대부업 상위 69곳의 지난 1월 신규 대출 금액은 428억원으로 1년 전(3846억원)보다 88.9%가 감소했다고 발표했다. 신규 대출 이용자 역시 6084명으로 전년 동기(3만1065명)의 5분의 1 수준까지 쪼그라들었다.

이러한 상황을 틈타 불법 사금융 시장은 빠르게 팽창하고 있다. 앞서 서민금융연구원은 작년 한 해 동안 신용평점(나이스 기준) 하위 10% 저신용자 중 불법 사금융으로 신규 유입된 규모만 3만9000~7만1000명에 달한다고 추산했다. 올 상반기 동안 금감원에 접수된 불법 채권추심 관련 피해상담‧신고 건수(902건)도 작년 동기(461건)보다 2배 가까이 늘었다.

대부업 종사자들은 이를 바로 잡으려면 은행권 대출 활성화를 통해 최소 숨통이라도 열어줘야 할 것으로 봤다. 이 경우 조달비용 부담은 4%포인트 가까이 줄어들게 된다. 하지만 올 3월 말 우수 대부업체가 은행으로부터 차입한 자금 잔액(1459억원)은 작년 동기(2100억원)보다 30%가 오히려 줄었다. 따라서 당분간 소극적인 영업 태도는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결국 대부업체의 원활한 은행권 대출을 위해선 이를 촉진할 실질적 계기가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대부금융협회 관계자는 “(이 제도를 활성화하려면) 시중은행들이 우수 대부업체에 대출해주는 실적을 서민금융 지원 실적에 간접적으로라도 포함하도록 하는 식의 방안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