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8기 1주년] 이상욱 부산 동구의회 의장, "동구, 명품 관광도시로 탈바꿈시킬 것"

2023-08-11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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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중심 의정활동...각계각층의 목소리 의정에 담아

동구 현안, 빈틈없이 차질없이 이뤄나갈 것

모두가 행복하고 잘사는 동구 만들어나갈 것

이상욱 부산 동구의회 의장이 동구의 미래먹거리로 평가받는 2030세계박람회 부산 유치와 북항재개발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사진=손충남 기자]
2023년 8월 현재 부산에서 가장 뜨겁고 분주한 곳 한 곳을 꼽으라면 단연 부산 동구다. 부산 동구는 11월 2030세계박람회 개최지 선정을 앞두고 그 어느 때보다 바쁘게 움직이고 있으며, 북항재개발, 원도심 개발 등 산적한 현안 처리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향후 미래먹거리로 대두된 2030세계박람회, 북항재개발 등 굵직한 사업 외에도 원도심개발, 인구소멸, 고도제한 등 지역현안 해결에 동구민 뿐 아니라 부산시의 협조 또한 필요한 이때 지난해 7월 민선8기로 당선돼 동구의 산적한 업무를 해결하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는 이상욱 동구의회 의장을 만나 이야기를 나눠봤다.
 
이상욱 의장은 “북항시대! 희망동구, 함께 뛰는 동구의회를 슬로건으로 정하고 지난해 7월부터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고 있다”며, “구민이 안고 있는 문제점을 살피고 구민 안전 그리고 지역발전을 위해 다양한 방향과 대안을 제시하며 현장에서 구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리고 “빅데이터를 활용한 AI기술을 공공정책에 연구하고 활용하기 위해 지난 5월 공공정책 멀티 이용 연구회라는 의원 연구단체를 설립했고, 이를 통해 앞으로 변화에 맞춰 지속가능한 지역의 주요 현안을 연구해 동구의 발전과 구민들의 삶이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혁신적인 대안 제시와 조례제정 등의 공공정책에 활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2030세계박람회 부산 유치와 북항재개발
부산 동구의 미래 먹거리로 자주 오르내리는 것은 2030세계박람회 유치와 북항재개발이다. 부산 동구는 2030세계박람회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으며, 북항 재개발에도 갖은 노력을 다하고 있다.
 
이상욱 의장은 “세계박람회는 월드컵, 올림픽과 함께 세계 3대 메가 이벤트로 유치에 따른 경제적 효과나 부가가치는 상당하다. 세계박람회 개최 시 관람객은 5000만명으로 추산되고 생산과 부가가치가 총61조원의 경제효과와 50만명의 고용 창출효과가 예상되고 있다”며 “동구의 천지대개벽, 천년에 한번 올까 말까한 기회”라고 강조했다.
 
그는 “2030세계박람회를 유치하게 되면 동구의 오랜 숙원인 미55보급창 이전과 가덕도신공항 조기 개항, 북항재개발사업의 조속한 마무리가 가능하다. 아울러 북항재개발과 연계해 수정축, 초량축 일원 개발, 부산역 철도 지하화 등 각종 굵직한 현안 사업들이 순조롭게 해결될 것이고 또한 북항2단계부지 내 학교 설립을 통해 교육환경을 개선할 수 있다”면서 “그리고 공항과 철도를 15분 내 잇는 광역 교통망 연결로 교통 요충지가 될 동구는 원도심 낙후된 원도심의 이미지에서 완전히 벗어나 누구나 살고 싶어하는 도시, 구민 모두가 행복한 세계 중심의 도시이자 친환경스마트미래도시로 탈바꿈하게 될 것이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상욱 의장은 지난해 7월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지원 촉구 결의안 채택, 9월 2030부산월드엑스포유치특별위원회 구성 등을 언급하며 세계박람회 유치활동을 전개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 3월21일부터 3월29일까지 7박9일 간의 일정으로 박람회 부산유치를 위해 경쟁국에 중립적인 북유럽 3개국인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을 방문해 지지를 호소했고, 웁살라주의회, 한인회, 오슬로 시니어센터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해 홍보외교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했으며, 북유럽 3개국 국민에게 대한민국의 부산을 널리 알리고 돌아왔다”고 말했다.
 
이어 북항재개발에 대해서 이상욱 의장은 “북항재개발 1단계 사업의 기반 조성사업은 지난해 12월 부지와 주요기반시설 조성을 마무리했으며, 올해 5월 4일 공공시설을 개방했다. 2단계 재개발 사업은 지난해 10월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해 내년 상반기 조기 착공을 해서 공사기간을 단축해 2027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북항재개발사업의 핵심 중 하나는 철도부지와 항만시설 등으로 단절되었던 원도심과 연결과 소통이다. 이러한 연결과 소통을 토대로 개발 영향을 동구 전체에 확대시켜 원도심과의 균형발전을 이뤄 내는 것이 주요한 과제”라고 힘줘 말했다
 
이에 “동구의회는 단절된 원도심과의 연결을 강화하기 위해 중단된 공중보행로 사업을 관광형공중보행로로 조성할 것을 건의했고 또한 지난 1월 북항 재개발 지역 접근성을 제고하고 지하차도의 위험성을 제거하기 위해 부산역 철도 지하화를 촉구했다. 아울러 수정축 조성 시 부산진역에서 수정산 가족 체육공원까지 통경축 경로를 확보하고 초량축 조성 시 차이나거리를 포함한 에스컬레이터로 이동할 수 있는 시작점을 보장하라는 내용의 결의안을 발의했다”고 전했다.
 
이상욱 의장은 “이러한 동구의 현안들을 한번에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성공열쇠는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라며, “세계박람회 개최 예정지가 이곳 동구이기 때문에 유치된다면 북항재개발사업은 탄력을 받아 순조롭게 해결되리라 생각한다. 따라서 동구의 지속 가능한 주요 성장 동력인 2030세계박람회 유치를 향한 동구의 노력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고 귀띔했다.
 
▲ 원도심 현안 – 인구 소멸, 고도 제한 해결책은
“원도심들의 공통된 문제이자 동구의 대표적인 문제는 낙후되고 노후화된 주거환경, 열악한 교통, 교육 환경이다. 이에 따라 지속적인 젊은 인구의 유출로 인구 공동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은 이상욱 의장은 “따라서, 젊은인구가 유입될 수 있는 정주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시급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하는 것이 중요한데 현재 동구는 주거환경개선지구와 망양로 고도제한이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북항재개발이 한창인 평지나 상업지역을 중심으로 재개발, 재건축이 진행되고 있으나, 동구의 고지대 산복도로 주변 주거지는 1972년부터 5개구간의 고도지구로 지정돼 있고 1990년부터 관내 17개 구역이 주거환경개선지구로 묶여 있다”며 “이로 인해 재산권, 조망권, 안전한 주거생활권이 심각하게 침해당하고 있어 지역슬럼화를 부추기고 인구소멸이 가속화되고 있다”고 안타까워했다.
 
그는 “주거환경개선지구의 경우 과거에는 각종 기반시설을 확대하고 도로 3m, 용적률과 주택 간 간격 완화나 건축허가 요건을 완화하는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해 주택 소유자로 하여금 주택을 정비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었으나 현 시대와 맞지 않아 중단됐다”면서 “현재는 일반 건축허가와 거의 동일하게 운영되고 있고 따라서 동구는 정비계획 지정일로부터 20년이 지난 주거환경개선지구에 대해 주거환경개선지구일몰제 도입을 부산시에 건의했으나 시에서는 응답이 없는 상태”라며 답답해했다.
 
그러면서 “동구는 북항재개발로 높은 빌딩과 평지를 중심으로 재개발 재건축이 활발하게 추진돼 망양로 일대는 조망권이 심각하게 훼손됐다. 평지에 개발이 없을 때에는 망양로 고도제한이 효과가 있었지만 지금은 규제에 의해 노후건물의 집단화가 심화되고 있으며, 개발 및 건축제한 등으로 재산권 침해와 지역개발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고도제한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희망했다.
 
▲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촉구
지난 달 7일 동구의회는 제315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한 바 있다.
 
“지난 2015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정부는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을 원전 반경 30km까지 확대해 동구 좌천, 범일동까지 포함됐다”는 이상욱 의장은 “원전은 높은 에너지 효율성 대비 큰 위험을 안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부는 원전 인근지역 23개 기초자치단체에는 원전 소재 지역이 아니라는 이유로 어떠한 재정적 지원도 없이 희생과 책임만 강요하고 있다”고 불편함을 호소했다.
 
이 의장은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방사능 안전사고에 적극 대비하기 위해 원전 소재지뿐만 아니라 방사선비상계획구역에 포함되는 지방자치단체들도 안정적인 재정지원과 보상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며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을 통해 늘어난 재원을 활용해 원자력안전교부세를 신설, 원전 인근 지방자치단체에 매년 약 94억 원의 교부세를 지원한다면 원전 안전을 대폭 강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 동구 재난관리 실태
올 여름에는 지구 온난화에 따른 급격한 수온의 상승으로 전 세계의 기상관측기관에서 엘니뇨현상이 발생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으며, 슈퍼 엘니뇨의 가능성으로 잦은 비와 집중호우가 예상되고 있는 상태다. 다행히 제6호 태풍 ‘카눈’은 동구에 직접적인 큰 피해를 끼치지 않고 조용히 물러갔다.
 
이상욱 의장은 “동구는 6.25전쟁 시 전국 각지에서 모여든 피난민들에 의해 구봉산과 수정산 산비탈을 따라 지은 움막이나 판자집들이 촘촘하게 들어서게 되었고 젊은 사람들이 대거 빠져나가면서 대부분 지은 지 30~40년 노후화된 주택과 옹벽이 많고 공·폐가만 동구 관내에 약1,000동 정도로 많이 있다”며 주민들의 안전을 걱정했다.

“이에 급경사지 안전점검을 통해 사면의 안전상태, 옹벽의 파손 및 균열 여부, 석축의 유실 및 이격 발생 여부를 꼼꼼하게 점검하고 있고, 공폐가 철거 사업을 통해 철거하고 있으며, 재해우려 공폐가에 민간 담당관을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다”고 밝힌 이 의장은 “또한 취약계층 재해위험옹벽 등 시설물 안전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침수방지시설 설치 및 배수장비 지원 조례 제정 등 재난대비 필요 시설을 설치하고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장마철 재난사고에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동구 관내에 부산시에서 지정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침수위험지구)로 지정된 범일2지구가 있고 자성대 아파트와 동천하구 일대와 범일5동 매축지, 초량지하차도 인근 등의 저지대 침수우려지역이 있다”며 “침수우려 등의 재난상황에 대비해 13개 협업기능별 임무·상황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있고 침수우려가 높은 지하차도 내 CCTV와 침수위험 시 차단 시스템을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다”고 안전관리 대책을 이야기했다.
 
또 “초량지하차도 침수에 대비해 사전 도로통제, 자동차단시설 설치를 완료했으며 부산과학체험관 지하에 가로 20m, 세로 50m 저류조를 설치할 계획이며, 자성대아파트 인근 침수대비를 위해 시에서는 자성대1펌프장과 2펌프장 사이 지하 저류조를 설치해 침수에 대비할 예정”이라고 밝힝 이 의장은 “호우경보 발효 시 인명피해 우려지역 주민에게 관내 대피시설이나 숙박시설(이바구캠프, 프라임관광호텔, 라메르관광호텔, 하운드호텔 등)을 지정해 대피할 수 있도록 대피명령을 내리고 숙박시설 이용 시 숙박비(1박당 8만원 이내)와 민간식당 급식비(1식당 8천원 이내)를 지원하고 있으며, 이재민 발생 시 응급구호세트 등 재해구호물자를 지원하고 있다”고 귀띔했다.
 
동구에는 지금 해결해야 할 주요 현안들이 많이 있다고 밝힌 이상욱 의장은, “그 중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최우선 과제로 두고 11월 28일 예정인 개최지 결정까지 캠페인 등 다양한 홍보를 통해 기관, 단체, 구민들의 열기와 의지를 담도록 노력하는 등 모든 역량을 집중시켜 나갈 계획”이며 “아울러 성공적인 북항재개발 추진과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임기 중에 성공적으로 마무리해 동구를 관광 명소이자 명품 관광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끝으로 “동구의회는 지난 1년간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을 통해 구민과 함께 소통하고 각계 각층의 생생한 목소리를 의정활동에 반영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또한 대의기관으로서 약속드렸던 균형의 기본원칙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동구의 현안 과제인 주거환경 개선, 중대 재해 없는 안전 관리체계 구축,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 편의시설 확충, 양질의 보육・육아 환경 조성, 복지 소외계층 적극 발굴 및 지원, 빈집 정비 및 주차장 확충 등의 해결을 위해 노력할 것이며 동구민 모두가 행복하고 잘사는 동구를 만들어 나가겠다. 아울러 동구의회가 구민으로부터 신뢰받는 한 차원 높은 선진 의회상을 정립하는 데에도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며 구민들의 응원과 지지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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