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 교권 침해 심각한데...교원 보호 법안은 '0건'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전경 [사진=유대길 기자 [e-mail]]

학부모의 교권침해 문제가 학생 못지 않게 심각한 수준임에도 이를 제도적으로 보호할 만한 법안은 마련되지 않고 있다.
 
1일 의안정보시스템이 따르면 현재 학부모의 갑질과 악성민원으로부터 교권을 지키기 위한 법안은 총 0건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발의된 법안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초·중등교육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등 교권 침해를 해결하기 위한 관련 법 개정안 등이 있다.

 
이태규·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교원 지위 향상법 개정안은 교육활동 침해 행위를 한 학생에 대한 조치를 학생생활기록부에 남기고, 교육지원청에 지자체 단위로 교권보호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김용민·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아동학대로 신고되는 사례를 막기 위한 개정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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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모두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 이후 교원 지위 향상을 위한 법 개정 추진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만 정작 학부모의 교권 침해를 막는 법안을 만드는 데는 조심스러운 모습이다. 
 
실제로 학부모의 교육활동 침해 사례는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에 따르면 2019∼2022학년도 전국 교육청에서 집계된 교육활동 침해 사례는 총 9163건으로 이 중 교권 침해 주체가 학부모·보호자 등 학생이 아닌 일반인인 경우는 7.8%(716건)였다.
 
학부모 등의 교권 침해 비율은 중학교 4.9%(5079건 중 248건), 고등학교 5.0%(3131건 중 158건)였지만 초등학교는 33.7%(884건 중 298건)에 달했다. 이번에 사망한 서이초 교사도 학부모의 악성민원에 시달렸다는 제보도 있다.
 
그러나 여야 모두 교권 보호와 관련된 추가 입법 계획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현재 올라온 법안에서 새롭게 발의되는 법안은 없을 것 같다"며 "개별 의원들이 준비한 법안이고 서로 비슷한 내용도 많기 때문에 추후 병합해 처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역시 이날 기자들과 만나 "당 차원에서 당론으로 책임지고 준비하고 있는 것은 없다"며 "법안들이 다수 제출되면 정책위하고 원내하고 협의해서 추진할 법안이 준비되면 의원들하고 상의하는 게 도리"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