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서울시교육감 "교권침해 해결 위한 분쟁조정위원회 마련해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지난달 28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최근 이어지고 있는 교권침해 사례에 대해 학교 내 분쟁해결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1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교원대상 법률 분쟁 사례 분석 및 교육청 지원방안' 보고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조 교육감은 "지난 이삼십년간 권위주의 시대 동안 개인의 자유가 억압돼 있었고 이를 보장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과정을 거쳤다"고 짚었다.

이어 "개인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법적 장치들이 악용되면서 극단으로 치달아 타인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는 교권침해로 나타났다"고 진단했다. 조 교육감은 향후 개인 자유와 권리가 보장되는 공동체적 학교 질서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방향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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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교육감은 "학교 내 분쟁을 조정하고 화해를 이끌어내는 역량을 촉진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며 "학교 분쟁조정 기구인 분쟁조정 위원회 마련이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