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영탁막걸리' 상표 떼라"…가수 영탁, 상표권 분쟁 1심서 승소

영탁막걸리, 예천양조 제공

가수 영탁(본명 박영탁)이 전통주 제조사 예천양조를 상대로 낸 '영탁막걸리' 상표권 사용 금지 소송에서 법원이 영탁 측의 손을 들어줬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2부(이영광 부장판사)는 영탁이 예천양조를 상대로 낸 상품표지 사용금지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영탁 막걸리가 출시되고 예천양조의 매출액이 약 50억원까지 올랐다는 점에 주목했다. 이는 전년대비 4.245% 증가한 수치다. 또 '소비자가 뽑은 올해의 브랜드 대상'을 비롯한 여러 상을 받았다는 점에서 '영탁'이 막걸리 분야에서 상당히 강한 식별력과 고객흡인력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상품 표지를) 계속 사용한다면 피고가 원고로부터 허락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등 특정한 영업상·계약상 관계가 존재한다고 오인할 수 있다"며 "피고가 '영탁'을 막걸리 제품이나 광고 등에 사용함으로써 일반수요자나 거래자가 원고와 피고 사이에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혼동하게 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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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판단에 따라 예천양조는 '영탁'으로 표시된 막걸리 제품을 생산·양도·대여·수입하거나 이를 막걸리 제품 포장·광고 표시할 수 없게 된다. 이미 제조한 제품에서도 상품표지를 제거해야 한다. 다만 제3자가 점유 중인 제품에 대한 폐기 청구는 각하했다. 

2020년 예천양조와 영탁은 1년간 광고모델 계약을 맺고 그 해 5월 영탁 막걸리를 출시했다. 그런데 이듬해 6월 광고모델 재계약 협상이 결렬돼 둘 사이의 계약은 종료됐다. 그럼에도 예천양조 측이 '영탁'을 사용한다며 영탁 측이 민사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