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 검단신도시에 이어 경기도 남양주 등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한 공공분양 아파트에서 연이어 철근누락 사태가 발생하면서 공공주택에 대한 신뢰에 금이 가고 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LH를 감독해야 할 주무부처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추가 의혹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하게 대처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아파트 입주민들의 불안감은 커지는 모양새다. 이에 따라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인 '뉴:홈' 50만 가구 공급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온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30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LH서울지역본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공공주택 긴급안전점검 회의에서 "주민들의 생활의 기초이자 가장 안전해야 할 장소인 아파트에서 안전과 관련된 하자가 발견된 것은 어떤 변명으로도 덮을 수 없는 부끄러운 일"이라면서 "모든 문제의 원인은 건설 이권 카르텔에 있다고 보고, 반카르텔 정부로서 이번 사태의 책임자를 철저하고 단호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전단보강근 미흡 원인으로는 △구조계산 미반영 △도면표현 미흡 △구조계산 미흡 △시공방법 미흡 등이 지목됐다. 15개 단지 가운데 이미 입주한 5개 단지는 정밀안전점검을 거쳐 보완공사를, 아직 공사 중인 10개 단지는 입주 전까지 보완공사를 끝내겠다는 게 LH측 설명이다. 정부가 아직 민간 발주 아파트 100여 곳에 대한 안전점검도 진행 중인 상황이라 철근 누락 아파트는 추가로 더 나올 수 있다.
발주처인 LH의 이한준 사장은 문제가 파악된 단지에 대해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한준 LH 사장은 "인천 검단지하주차장 붕괴 사고 이후 무량판 구조 아파트 현장을 전수 조사하다보니 이 같은 문제가 발견된 것"이라면서 "15개 단지에 대해선 설계, 발주, 시공, 감리자 등 전 과정의 담당자를 전수 조사해 문제가 있다면 그 의혹과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LH가 그간 발주만 했지 설계와 견적을 내고 감리를 하는 부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이번 사태가 발생한 데 대해 책임자로서 대단히 송구하다"면서 "사태가 국민들께 시공사와 발주처 간의 '니탓내탓' 공방으로 비춰지지 않도록 조사 결과가 나오면 시공사 못지않은 철저한 책임을 지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원 장관도 책임자에 대한 징계와 고발 조치를 예고했다. 원 장관은 "문제가 된 현장과 관련된 모든 이해관계자를 전수조사할 것"이라면서 "설계 과정에서 철근 누락을 발생시킨 책임자, 감리 책임자 등 관련자들에 대해서는 가장 무거운 징계 조치와 함께 즉각 고발해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원 장관과 이 사장은 LH 철근 누락 사태와 함께 경기 시흥 은계지구 상수관 문제에 대해서도 고개 숙여 사과했다. 원 장관은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즉각적인 사태 해결을 위한 전폭적인 지원과 함께 담당자 인사조치, 수사가 필요하다면 적극적인 고발을 통해 신뢰를 회복하겠다"면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 데 대해 다시 한번 국민 앞에 무겁게 고개 숙여 사죄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