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응천 "이재명 구속영장, 8월쯤 나올 것…국회 회기 중 가능성 높아"

2023-07-27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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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6일 이전 영장 가능성 없어"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오후 경북 안동시 경상북도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오후 경북 안동시 경상북도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일 “8월쯤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나올 것 같다”고 전망했다.

조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사건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를 언급하며 "마지막 게이트키퍼가 이화영 전 부지사라고 봤을 때 이게 뚫리면 영장이 올 수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의원은 또 "영장 청구시점은 국회 회기 중일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며 “16일부터 (8월 국회가) 시작되고 9월 1일부터는 100일간 정기국회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일단 다음 달 8일 (이 전 부지사의) 재판이 예정돼 있다"며 "검찰 조서의 증거 능력이 과거와는 달라서 옛날에는 다 인정이 됐는데 지금은 아니다. 법정에서 한 번 더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니 8월 8일은 지나야 하고 거기서 만약 인정이 됐다고 하더라도 그다음에 이 대표를 소환해야 되니 그 일정을 잡아야 된다“며 ”현실적으로 (비회기인) 16일 이전에 영장이 들어올 가능성은 없어졌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체포동의안 표결을 두고는 "이 대표가 연설에서 (불체포특권 포기를) 힘줘 말하지 않았나"라며 "그러니 '나는 내 발로 떳떳하게 나가겠다. 전부 가표를 찍어달라'고 신상발언을 통해 말하지 않을까"라고 내다봤다.

헌법재판소가 전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소추안을 기각한 것에 대해 조 의원은 “결정문을 자세히 보면 ‘행안부 장관 또 재난 주무부처의 장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책무, 도리, 또 언행 같은 게 부적절했다’고 돼 있다”면서 “그렇지만 파면에 이를 정도의 헌법과 법률 위반 사항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다고도 돼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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