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정치권] 한·미 핵협의그룹, 첫 회의...北 "확장억제 강화하면 회담 멀어져"

북한 조선중앙TV가 13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전날 발사한 신형 고체연료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8형의 시험발사 영상을 공개했다. [사진=연합뉴스]

'한‧미 핵협의그룹(NCG)'이 18일 서울에서 첫 회의를 한다. 북한 핵‧미사일 위협 억제를 위한 미국의 확장억제 강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지만, 북한은 "군사동맹 체제를 과도하게 확장할수록 회담탁에서 멀어질 뿐"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지난 4월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 방미를 계기로 한‧미 정상은 '워싱턴 선언'을 통해 NCG 창설에 합의했다. 대통령실 국가안보실과 미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가 주도하는 차관급 기구로, 대북 핵억제 강화를 위한 양국의 정보공유, 협의체계, 공동기획 및 실행 방안 등을 협의할 예정이다.
 
이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전날 입장문을 내고 "미국은 확장억제 체제를 더욱 강화할수록, 위협적인 실체인 군사동맹 체제를 과도하게 확장할수록 우리를 저들이 바라는 회담탁으로부터 더욱 멀어지게 만들 뿐"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한국과 미국 전·현직 대통령 이름을 직함 없이 거론하고 "우리는 문재인으로부터 윤석열에로, 트럼프로부터 바이든에로의 정권 변화와 더불어 우리의 적수들이 어떻게 대조선(대북) 정책을 연장하고 어떤 단꿈을 꾸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명백히 확인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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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아무리 전 대통령이 서명하고 공약한 것이라고 해도 새로운 정부가 들어앉으면 그것을 제 손바닥처럼 뒤집는 것이 바로 미합중국과 '대한민국'"이라고 비난했다. 이는 지금 경색된 한반도 문제의 원인을 한‧미에 떠넘기는 것과 함께, 남북 관계를 기존의 특수관계가 아닌 '국가 대 국가' 관계로 접근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순방 후 첫 국무회의를 주재한다. 윤 대통령은 생중계되는 모두발언을 통해 6박 8일 리투아니아‧폴란드‧우크라이나 순방 성과와 집중호우 대책 등을 국민들에게 직접 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일반 살인죄나 유기죄보다 형이 낮은 영아 살해죄와 영아 유기죄 규정을 폐지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처리한다. 앞으로 영아를 살해·유기한 범죄에도 일반 살인·유기죄를 적용하는 것이 골자다. 
 
현행 형법은 일반 살인죄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돼 있지만, 영아 살해죄는 '10년 이하 징역'에 그쳤다. 영아 유기죄에 대한 처벌(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 역시 직계존속 유기죄(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와 일반 유기죄(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보다 가볍다.
 
이는 과거 높았던 영유아 조기 사망률과 다소 낮았던 영유아 인권문제에 영향을 받은 것이다. 그러나 최근 '수원 냉장고 영아 시신' 사건 등에 국민적 공분이 커지면서 법 개정이 추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