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원대회동, 7월 임시국회 의사일정·주요법안 처리 논의

13일 국회의장실에서 의장 주재로 여야 원내대표가 만나고 있다.(왼쪽부터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김진표 국회의장,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사진=연합뉴스]

 
여야 원내대표가 13일 만나 7월 임시국회 의사일정과 주요 법안 처리에 관해 논의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했다. 윤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에서 "6월 국회에서도 민생 법안 처리가 상당히 지연되고 실적도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며 "(7월 국회에서는) 쟁점 없는 법안들을 많이 처리해야 할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중점 처리 법안으로 당정이 추진하는 보호출산제 관련 법안과, 야당 단독으로 소관 상임위인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한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 등을 거론하며 "양당 간 협의하면 충분히 처리가능 한 법"이라고 전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어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소관인 우주항공청 설치 특별법 등과 관련해 "국민적 기대가 있는 법안을 7월 국회에서 긴밀히 협의해 처리했으면 하는 제안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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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박 원내대표는 "윤 원내대표가 세세히 말씀해 준 것에 고맙게 생각하고, 공감하는 바가 있고, 얼마든 협의하며 접점을 찾는다는 기대가 있다"고 운을 뗐다. 그러나 박 원내대표는 곧바로 "공영방송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한 방안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적 과제"라며 쟁점 현안인 방송법 입법 추진 의사를 재확인했다.
 
그는 또 정부의 공영방송 수신료 분리 징수 추진에 대해서도 부정적 의견을 밝히며 국회의장 산하 '수신료공론화징수위원회'를 구성해 수신료 징수 방식, 비용 부담 비율 등을 논의해보자고 제안했다.
 
이에 김 의장은 "수신료 분리 징수 문제를 놓고 사회적 갈등이 빚어지고 있는데, 이 문제는 결국 KBS·MBC와 같은 공영방송의 정치적 중립성을 방송법을 통해 어떻게 제도적으로 보장하느냐가 (정리되면) 원천적으로 문제가 해결된다"고 진단했다. 
 
여야는 또 이날 회동에서 내년 4월 총선에 적용할 선거제도 개편이 시급하다는 데에 동의했다. 김 의장이 제안한 '입법영향평가제도' 도입 취지에 공감한다는 뜻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