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원대회동, 7월 임시국회 의사일정·주요법안 처리 논의

2023-07-14 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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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 등 쟁점 없는 법안 많이 처리해야"

박광온 "공영방송 정치적 중립성 확보...시대적 과제"

13일 국회의장실에서 의장 주재로 여야 원내대표가 만나고 있다왼쪽부터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김진표 국회의장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사진연합뉴스
13일 국회의장실에서 의장 주재로 여야 원내대표가 만나고 있다.(왼쪽부터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김진표 국회의장,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사진=연합뉴스]
 
여야 원내대표가 13일 만나 7월 임시국회 의사일정과 주요 법안 처리에 관해 논의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했다. 윤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에서 "6월 국회에서도 민생 법안 처리가 상당히 지연되고 실적도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며 "(7월 국회에서는) 쟁점 없는 법안들을 많이 처리해야 할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중점 처리 법안으로 당정이 추진하는 보호출산제 관련 법안과, 야당 단독으로 소관 상임위인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한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 등을 거론하며 "양당 간 협의하면 충분히 처리가능 한 법"이라고 전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어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소관인 우주항공청 설치 특별법 등과 관련해 "국민적 기대가 있는 법안을 7월 국회에서 긴밀히 협의해 처리했으면 하는 제안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이에 박 원내대표는 "윤 원내대표가 세세히 말씀해 준 것에 고맙게 생각하고, 공감하는 바가 있고, 얼마든 협의하며 접점을 찾는다는 기대가 있다"고 운을 뗐다. 그러나 박 원내대표는 곧바로 "공영방송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한 방안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적 과제"라며 쟁점 현안인 방송법 입법 추진 의사를 재확인했다.
 
그는 또 정부의 공영방송 수신료 분리 징수 추진에 대해서도 부정적 의견을 밝히며 국회의장 산하 '수신료공론화징수위원회'를 구성해 수신료 징수 방식, 비용 부담 비율 등을 논의해보자고 제안했다.
 
이에 김 의장은 "수신료 분리 징수 문제를 놓고 사회적 갈등이 빚어지고 있는데, 이 문제는 결국 KBS·MBC와 같은 공영방송의 정치적 중립성을 방송법을 통해 어떻게 제도적으로 보장하느냐가 (정리되면) 원천적으로 문제가 해결된다"고 진단했다. 
 
여야는 또 이날 회동에서 내년 4월 총선에 적용할 선거제도 개편이 시급하다는 데에 동의했다. 김 의장이 제안한 '입법영향평가제도' 도입 취지에 공감한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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