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해저기구, 심해광물 채굴 허용 논의···韓, 배터리 핵심 원료 확보 기대감

국제연합(UN) 산하 국제해저기구(ISA) 회의에서 168개국이 상업용 심해 채굴 허용을 두고 3주간의 회의에 돌입했다. 한국은 심해 탐사권을 확보한 나라 중 하나로 관련 논의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바닷속 골드러시'로 비견되는 심해 채굴로 배터리 핵심 광물을 확보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기 때문이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ISA의 168개 회원국 대표들이 지난 10일(현지시간) 자메이카 킹스턴에 모여 심해 채굴 허가 절차 관련 회의를 하고 있다. 여기서 친환경 전환을 위해 전기차 배터리 소재로 쓰이는 광물을 바다에서도 얻자는 주장과 해양 생태계를 보호할 장치가 마련되기 전까지 심해 채굴을 유예해야 한다는 주장이 대립하고 있다.

각국은 심해에 있는 '망간단괴'에 주목하고 있다. 망간단괴는 망간, 코발트 등 40여 종의 금속 물질을 함유하고 있는데, 대부분이 망간으로 이뤄져 있다. 망간단괴는 전 세계 심해에 1조7000억톤(t)이 매장돼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망간은 전기차나 스마트폰 배터리 제조에 필요한 핵심 재료다.

한국을 비롯해 중국·러시아·노르웨이 등이 심해 채굴에 호의적인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은 '클라리온-클리퍼톤 해역'에 7만5000㎢에 이르는 지역에 묻힌 망간단괴를 채굴할 수 있는 권리를 2002년에 확보했다. 이곳에 묻힌 망간단괴는 5억6000만t 수준으로 경제적 가치만 500조원이 넘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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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세종 ISA 법률기술위원은 "심해 채굴 상업 허가와 관련해 내년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정치·경제적인 이해관계가 뒤엉켜 있어 해결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심해 채굴을 반대하는 국가는 표면적으로는 '해양 생태계 보호'를 외치고 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자원 확보 전쟁에서 승기를 뺏기지 않으려는 의도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최근 풍부한 육상 광물을 확보한 자원 부국을 중심으로 리튬 국유화에 나서는 등 자원 민족주의가 심화하고 있다. 

자원 빈국이 심해 채굴과 같은 활로 찾기에 나선 배경이다. 자원 주권을 얻는 절호의 기회이기 때문이다. 주 위원은 "규제 완성만 바라보며 심해 채굴을 준비해 온 기업들이 파산하기 시작했다"며 "이 때문에 한국도 덜컥 관련 사업에 뛰어들기 어렵다"고 말했다.

상업 심해 채굴과 관련한 규제 논의는 2016년부터 시작됐다. 하지만 논의가 지지부진하자 태평양의 섬나라 나우루가 행동에 나섰다. 나우루는 2021년 7월 UN 해양법 협약에 있는 '2년룰' 조항을 들고 나섰다. 탐사권을 확보한 회원국이 심해 채굴 의사를 밝히면 ISA는 2년 안에 허용여부 검토를 마쳐야 한다. 시한을 넘기면 기존에 존재하는 규정에 따라 채굴 신청을 받고 수락해야 한다.

그러나 ISA가 가이드라인 도출에 실패하면서 지난 9일부터 각국 및 기업들이 심해 채굴 허가를 신청할 수 있게 됐다. 다만 논란을 촉발한 나우루는 환경단체 등의 반발을 의식해 ISA에 곧바로 상업용 채굴을 신청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업계 관계자는 "미·중 패권 전쟁에서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과 중국의 갈륨 수출 통제 등이 나왔다"며 "심해 채굴이 특정 국가를 견제하는 수단이 될지 몰라 한국 기업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11월 그린피스 활동가들이 태평양 클라리온-클리퍼턴 해역(CCZ)에서 활동하고 있는 더메탈스컴퍼니의 배 인근에서 "심해 채굴을 중단하라"는 플래카드를 들고 시위하고 있다. [사진=로이터·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