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시장연구원, 尹정부 "물가 환율 가계부채 금융 불안에 선제적으로 대처 하라"

[자유시장연구원이 지난 7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창립 3주년 기념 세미나를 개최했다. 김대훈 인턴기자]
 

자유시장연구원은 지난 7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창립 3주년 기념 세미나를 개최하고 윤석열 정부 1년의 경제동향 점검과 대응방향을 논의했다. 세미나에는 오정근 자유시장연구원 원장을 비롯, 최광 전 보건복지부 장관, 심재철 전 국회 부의장. 손병두 전 서강대 총장,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 박인환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 교수, 정인교 인하대 국제통상학과 교수 등이 참석했다.  

최광 전 복지부 장관은 축사에서  “현재 한국 경제는 여러 중병(重病)을 앓는 환자와 같으므로 충격요법이나 대증요법(對症療法)으로 대처해서는 안된다"며 "대통령실에 경제전략실을 설치하고 제2의 한강의 기적을 창출할 리셋청사진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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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동근 명예교수는 올해 한국 경제에 대해 "'상저하고'의 희망을 말 하지만 수출과 내수 모두 부진하고 글로벌 반도체 회복속도가 부진하며 중국의 리오프닝 효과도 미온적이고 재정운영도 여의치 못하다"면서 "하반기 반등 모멘텀은 가시적이지 않다"고 전망했다. 따라서 정부가 단기 성장률 관리에서 벗어나 ‘노(勞)에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는 등 ‘구조개혁과 경제운영의 정상화’를 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정근 자유시장연구원장은 "중국 반도체수출이 줄어들며 한국의 무역수지는 작년 초부터 적자행진을 지속하고 있는 반면, 한국의 반도체·배터리 등 전략산업의 미국 투자가 급증하고 있다"며  단기적으로 물가안정·금리안정·환율안정과 가계부채·자영업부채·부동산금융 등 금융불안에 선제적으로 대처하고 공급망을 재구축하는 한편, 중장기적으로 보다 근본적인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인교 인하대 국제통상학과 교수는 ‘미국의 대중국 정책과 우리나라의 대응방안’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우리나라는 세계 10위 경제국가로서 디리스킹 시대에 예상되는 통상정책 현안을 선제적으로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