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맞춤형 광고 규제 가이드라인에 인기협·게임산업협회 등 산업계 "우려"

[사진=개인정보보호위원회]

IT 관련 협·단체들이 정부가 추진하는 온라인 맞춤형 광고 제도 개선과 관련해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5일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 한국게임산업협회, 한국디지털광고협회, 한국온라인쇼핑협회 등은 성명서를 내고 "국내 광고 생태계를 혼란에 빠트릴 '온라인 맞춤형 광고 행태정보 처리 가이드라인'의 제정에 우려를 표명한다"고 주장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는 온라인 맞춤형 광고를 규율하는 온라인 맞춤형 광고 행태정보 처리 가이드라인의 발표를 준비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IT·광고업계 등은 가이드라인으로 인해 국내 온라인 광고 생태계가 큰 수렁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이용자는 인터넷 사이트를 들어갈 때마다 로그인 여부와 관계없이 사실상 반복해서 동의 여부를 선택해야 하는 불편함을 겪게 될 것"이라며 "중소 광고사업자들은 각기 다른 크기와 종류, 운영체제를 가진 휴대폰, PC, 태블릿 등 모든 매체에 적합한 동의 팝업창을 띄워야 하는 기술 구현에 대한 큰 부담이 있다"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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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대형 글로벌 사업자와 달리 이름도 생소한 중소 광고사업자가 동의를 요구할 경우, 과연 얼마나 많은 이용자가 동의할지도 미지수"라며 "중소 광고 사업자들은 사실상 맞춤형 광고사업을 접어야 하는 위기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성명서는 또 "동일한 사이트를 각기 다른 접속 방식으로 들어갈 때마다 반복해서 동의 팝업창을 선택해야 하는 번거로움으로 인해 이용자들은 서비스 이용을 기피하게 될 것"이라며 "또 기업은 저비용의 효과성 높은 온라인 맞춤형 광고를 이용하지 못하게 돼 불특정 다수에게 효과성이 매우 낮은 무차별적인 광고를 해야 하며, 이에 감당하기 힘들 정도의 온라인마케팅 비용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들은 "산업계에 미칠 영향을 보다 면밀히 검토하지 않고 발표될 경우 온라인 맞춤형 광고 관련 수많은 당사자들이 이행에 있어서 큰 어려움과 혼란에 빠지게 될 것"이라며 "규제 완화와 산업 발전을 외치던 정부가 오히려 중소·벤처기업, 스타트업의 질 좋은 상품과 서비스를 국민에게 선보일 기회조차 빼앗아 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가이드라인 제정 전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