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이권 카르텔과 가차 없이 싸워달라"…새 차관들에 대처 촉구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신임 차관 임명장 수여식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신임 차관들과의 임명식·오찬에서 전체주의, 사회주의, 부패 카르텔을 잇달아 언급한 것은 '정권 퇴진'을 걸고 총파업 투쟁에 돌입한 민주노총을 겨냥한 발언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사실상 민주노총을 현 정부의 청산 대상인 '이권 카르텔'로 보고, 실세 차관들에게 엄정한 대처를 촉구한 것이다. ​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장미란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등 신임 차관(급) 13명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오찬을 함께하면서 "우리 정부는 반(反)카르텔 정부"라면서 "이권 카르텔과 가차 없이 싸워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민주사회를 외부에서 무너뜨리는 것은 전체주의와 사회주의이고 내부에서 무너뜨리는 것은 부패한 카르텔"이라며 이같이 지시했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으로 전했다.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다양한 종류의 이권 카르텔이 부당한 지대를 추구하며 우리 사회를 좀먹고 있다고 지적해왔다. 대표적으로 민주노총과 같은 거대 노동조합, 국가보조금을 지원받는 일부 시민단체, 사교육 업계, 태양광 마피아, 특정 인맥이 좌우하는 공기업이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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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번 민주노총 파업에 대해 "정치적 목적을 위한 정치 파업이며 법으로 보호 받지 못하는 불법 파업"이라며 "국가 경제와 일상생활을 볼모로 하는 정치적‧이념적 투쟁은 이제 중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한 대응을 예고했다.
 
윤 대통령이 차관들과의 오찬 자리에서 "국가와 국민, 헌법 시스템에 충성해 달라"며 "이는 말을 갈아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헌법 정신에 맞게 말을 제대로 타라는 것"이라고 주문한 것도 법과 원칙을 다시 한번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차관들에게 공직사회에 대한 경고 메시지도 전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조직이든 기업조직이든 제일 중요한 것이 사람을 평가하는 것"이라며 "산하단체와 공직자들의 업무능력 평가를 늘 정확히 해 달라"고 차관들에게 당부했다.
 
이는 집권 2년차에 들어선 윤석열 정부의 정책 기조를 따르지 않고 '복지부동'하는 공무원들에게 과감한 인사조치가 불가피하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실제 환경부 본부의 1급 실장 전원이 사표를 냈고, 다른 부처들 역시 고위급 인사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이 비서관 출신 차관들, 이른바 '용산 5차관'을 투입한 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환경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에서 '인사 폭풍'이 거세게 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대통령실은 이 같은 해석에 선을 긋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해당 부처는 장관 직권으로 인사 쇄신 차원에서 1급 공직자들의 사표를 받은 것이며, 차관 인선 발표로 후속절차가 잠시 보류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1급 사표 제출이 대통령실의 지시에 따라 시작된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