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집행위 "5G 통신망 구축서 화웨이·ZTE 배제해야" 촉구

티에리 브르통 EU 내부시장 담당 집행위원 [사진=EPA·연합뉴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15일(현지시간) 중국 기업 화웨이와 ZTE를 5세대(5G) 통신망 구축 과정에서 제한하거나 금지할 것을 회원국에 촉구했다. EU의 공동 안보를 위해서는 지금까지 이 조치에 동참한 기존 10개국을 넘어 더 많은 회원국이 합류해야 한다는 것이다.
 
앞서 EU는 지난 2020년에 중국 통신 장비 제조업체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EU 5G 보안 툴박스(EU 5G Security Toolbox)’를 승인했다. 이는 27개 회원국에 5G 통신망 구축에 있어서 안보 위험이 있는 공급자를 제한하거나 금지할 것을 요구하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으로, 의무 지침은 아니다. 

EU 집행위는 그간 이 가이드라인과 관련해 화웨이 등 중국 기업을 특정한 적은 없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화웨이와 ZTE를 고위험 공급자로 콕 집었다.

EU 집행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중국 기업인 화웨이와 ZTE가) 다른 5G 공급업체보다 실질적으로 더 큰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며, EU 회원국이 이들 기업의 장비 사용을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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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EU 집행위는 현재까지 EU 27개 회원국 가운데 10개국만 고위험 공급자를 제한하거나 배제하는 조치를 이행했다고 지적했다. 티에리 브르통 EU 내부시장 담당 집행위원은 이날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는 너무 느리고, 중대한 안보 위험을 제기하며, EU의 공동 안보를 위험에 노출한다”며 회원국과 통신 사업자들이 중국 업체를 차단하는 데 함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EU 국가들이 화웨이와 ZTE를 억제하거나 차단하기로 한 결정은 정당하며, EU의 5G 지침에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브르통 위원은 EU 집행위는 화웨이와 ZTE의 자체 통신 서비스 조달도 금지할 것이라며, “우리는 모두가 이를 따를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한편, 중국 정부와 기업들은 자국의 통신 장비가 중국 당국의 스파이 활동에 사용될 수 있다는 서방의 주장에 대해 강력히 부인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