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국제해양법재판관 3명 연속 진출…이자형 외교부 국장 당선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 재판관 당선된 이자형 외교부 국제법률국장. [사진=외교부]

한국이 1996년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 설립 이래 세 명의 재판관을 연속 진출시켰다.

외교부는 14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개최된  제33차 유엔해양법협약 당사국총회를 계기로 치러진 2023∼2032년 임기의 ITLOS 재판관 선거에서 이자형 국제법률국장이 당선됐다고 밝혔다.

아시아·태평양 지역그룹의 2개 공석을 놓고 한국, 일본, 이라크가 경합한 이번 선거에서 이 국장은 전체 167개국 중 164개국이 투표한 가운데 144표를 얻어 일본의 호리노우치 히데히사 후보와 함께 당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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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써 한국은 1996년 ITLOS 설립 이래 빠짐없이 재판관을 진출시켰다. 고(故) 박춘호 재판관이 1996년부터 2008년까지, 백진현 전 재판관이 2009년부터 현재까지 각각 ITLOS에서 활약했거나 활동 중이다.

독일 함부르크에 있는 ITLOS는 해양 질서의 근간을 형성하는 유엔해양법협약의 해석과 적용에 관한 분쟁을 다루는 상설 국제재판소로, 바다의 평화와 질서를 유지하는 역할을 하는 기관이다. 

외교부는 이 국장 당선 배경에 "개인적인 역량과 전문성을 국제사회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며 "국제해양레짐의 유지와 발전 과정에서 우리나라가 그간 수행해 왔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나라가 표방하고 추구해 온 가치와 실행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감과 신뢰가 재확인된 것으로도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당선된 이 국장은 1966년생으로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해 미국 하버드대에서 법학과 석사 과정 등을 밟았다. 이후 1996년 외무고시에 합격해 외무부에서 활동하다가 외교부 국제법규과장, 주유엔 참사관, 주아프가니스탄 대사 등을 거쳐 국제법률국장을 맡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