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착하는 한·미·일, 멀어지는 북·중·러…신냉전 기류 계속

제20차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대화) 이틀째인 3일(현지시간) 싱가포르 샹그릴라 호텔에서 열린 한·미·일 국방장관 회담에서 이종섭 국방부 장관(오른쪽),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가운데), 하마다 야스카즈 일본 방위상이 회담에 앞서 기념촬영을 마친 뒤 악수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연합뉴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한 한국·미국·일본이 공조에 속도를 내고 있다. 반면 대척점에 있는 북한과 중국·러시아 체제도 한층 공고해지고 있다. 한·미·일 대(對) 북·중·러라는 신(新)냉전 구도가 뚜렷해지는 모양새다.
 
한·미·일은 향후 2년여간의 3자 군사훈련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올해 후반에 수립할 예정이다. 일라이 래트너 미 국방부 인도·태평양 안보담당 차관보는 8일(현지시간) 워싱턴DC 싱크탱크인 신미국안보센터(CNAS)가 주최한 ‘2023 국가안보 콘퍼런스’ 대담에서 “전통적으로 한·미·일 3국 협력은 종종 북한의 개별적인 도발에 대응하는 차원에서만 이뤄져 왔다”고 밝혔다.
 

래트너 차관보는 “3국 협력은 역내 안정을 위해 중요하다”며 “북한의 행동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 당연한 일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래트너 차관보는 “올해 후반기에 향후 2년여간 3국 훈련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개발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래트너 차관보는 미 국방부가 중국의 핵무기 증강과 북한의 핵 개발에 맞서 미국의 억제력도 강화하고 있다며 미 핵 항공모함과 전투기 등 이른바 전략자산의 전개는 올해도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 ​북한 발사체 인양 9일째…군 "다음 주 수중 작전 여건 좋아져"

 
한·미·일은 최근 탄도미사일 발사 위협을 이어 가는 북한을 상대로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 등 안보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 하마다 야스카즈 일 방위상은 지난 3일 싱가포르 샹그릴라호텔에서 열린 제20차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대화)를 맞아 3자 회담을 갖고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한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3국 국방장관은 북한의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 체계를 올해 안에 가동하기로 했다. 지금은 한국과 일본이 미국과 각각 양자 차원에서 정보를 공유하고 필요할 경우 미국이 제공국 승인을 거쳐 양측에 이를 전달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런 과정 없이 3국이 동시에 정보를 공유하게 된다. 또 한·미·일 국방장관은 2018년 이후 중단된 합동 해양 차단훈련과 대해적 훈련을 재개하고, 3국 간 해상 미사일 방어 훈련과 대잠전 훈련은 정례화하기로 했다.

한·미 해군과 일본 해상자위대 이지스구축함이 4월 17일 동해 공해상에서 고도화되고 있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한·미·일 해상 미사일 방어훈련을 하고 있다. 앞에서부터 율곡이이함, 벤폴드함, 아타고함. [사진=해군]

 

중·러, 아시아·태평양 지역서 ‘합동 무력시위’

한·미·일이 밀착 공조에 나서자 중·러도 가만히 있지 않았다. 중·러는 이틀 연속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합동 무력시위’를 벌였다. 중국 국방부는 지난 7일 위챗(중국판 카카오톡) 공식 채널을 통해 “중·러 양군은 7일 태평양 서부 공역에서 제6차 연합 공중 전략순찰 2단계 임무를 완수했다”고 밝혔다. 6일 중·러 공군은 동해와 동중국해 공역에서 ‘연합 공중 전략순찰’을 실시했다. 중국 국방부 발표를 봤을 때 6일의 연합 순찰이 ‘1단계 임무’였던 것으로 보인다.
 
한국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6일 중국 군용기 4대와 러시아 군용기 4대가 남해 및 동해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카디즈)에 순차적으로 진입 후 이탈했다. 양국 군용기가 동시에 사전통보 없이 카디즈에 들어온 건 지난해 11월 이후 7개월 만이다.
 
한국 국방부는 7일 중·러 군용기 카디즈 무단 진입과 관련해 왕징궈 주한 중국 국방무관(소장)과 드미트리 젤레즈니코프 주한 러시아 국방무관(대령)에게 엄중히 항의하고 재발 방지를 촉구했다.
 
이번 무력시위는 한·미·일 견제성 성격이 짙다. 최근 한·미·일이 한반도 주변에서의 안보 공조를 강화하고, 남중국해에서 미·중 군용기와 군함 간에 근접 신경전이 불거진 뒤라는 점이 이런 해석을 뒷받침한다.
 
지난달 31일 북한의 첫 군사정찰위성 발사로 한·미·일 대 북·중·러 대립 구도는 선명해졌다. 한·미·일은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한목소리로 규탄했다. 반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인 중·러가 북한을 감싸면서 북한을 규탄하는 성명이나 추가 제재 결의안 채택은 불발됐다.
 
앞서 북한은 지난 5월 31일 군사정찰위성 ‘만리경-1호’를 탑재한 발사체 ‘천리마-1형’을 발사했지만 실패했다. 장거리탄도미사일 기술을 사용했다는 점에서 한·미 등 국제사회로부터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위반이라는 비난을 받았다. 그러나 북한은 조속한 시일 내 재발사를 공언한 상태다.
 

북한이 주장하는 우주발사체 일부로 추정되는 물체. [사진=합동참모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