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섭 국방 "北은 핵공격 협박국"…中·러 겨냥해 "불법행위 방기" 비판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3일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과 인권 유린 등을 강하게 비난하며 일부 국가들이 이를 사실상 묵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장관은 이날 싱가포르 샹그릴라 호텔에서 진행 중인 제20차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 본회의 연설에서 "북한의 무분별한 핵·미사일 개발은 핵확산에 대한 우려를 증가시키고 역내 군비경쟁을 초래하고 있다"며 "그 결과 각국의 안보비용이 가중되는 안보딜레마가 심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또 "북한은 핵무기를 사용하여 특정 국가를 선제 공격하겠다고 협박하는 유일한 국가"라며 "이 같은 북한의 행태는 유엔 안보리(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며, 한반도 비핵화를 선언했던 1991년 남북간 약속의 파기"라고 꼬집었다. 

그는 "최근 우리 정부가 한일 간 그리고 한미일 간 안보협력을 강화하고 있는 것도 고도화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역내 자유와 평화를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그만큼 북한의 위협은 역내 안보 구조를 뒤흔드는 중대한 도전"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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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장관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이 심각한 인권 유린으로 직결됐다고 비판했다.

그는 "김정은 정권은 오로지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에만 집착하며, 식량난과 경제난으로 고통받고 있는 주민들의 삶은 외면하고 있다"며 "북한의 참혹한 인권 상황은 보편적 가치에 역행하고 인태지역의 자유, 법치, 인권 등의 가치를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장관은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을 감싸는 '일부 국가'의 행태를 지적하기도 했다.

그는 "일부 국가들은 '규칙 기반의 질서'를 위반하는 북한의 불법적 행태를 방기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국제사회가 유엔 안보리를 통해 결의했던 대북제재의 틈이 발생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는 북한을 옹호하며 대북제재 강화에 반대하는 입장을 고수하는 중국과 러시아를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제20차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 이틀째인 3일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싱가포르 샹그릴라 호텔에서 열린 본회의에 참석해 기조연설을 위해 무대에 오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