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 펑크 우려에 더 팍팍해진 지자체 살림

[사진=기획재정부]

올해 수십조원 규모의 세수 펑크가 기정사실로 되면서 가뜩이나 열악한 지방자치단체들의 지방 살림이 더욱 팍팍해질 전망이다. 줄어든 국세 수입에 따라 지방교부세도 덩달아 감소해 지자체 예산도 쪼그라들 것으로 예상되면서다. 세입·세출 예산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4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올해 국세 세입예산 규모 400조5000억원 가운데 지방교부세 총액은 75조3000억원이다. 지방교부세는 지자체 간 재정력 격차를 해소하고 지방재정의 균형화를 위해 국세 중 일정액을 배정하는 예산으로, 올해 지방교부세에는 보통·특별교부세의 재원인 내국세 358조원의 19.24%에 해당하는 68조7000억원과 부동산교부세인 5조7000억원, 소방안전교부세인 8629억원이 포함됐다.

이는 지난해(65조원)보다 10조원가량 늘어났지만 세수 결손 우려가 현실화되면서 지방교부세 감소도 덩달아 예상된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1분기(1~3월) 누적 국세 수입은 87조1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24조원 감소했다. 4월부터 연말까지 지난해와 같은 규모의 세금(284조8000억원)을 걷는다고 가정해도 연말 기준 국세수입은 371조9000억원에 불과하다. 올해 세입 예산인 400조5000억원 대비 28조6000억원의 펑크가 난다.

올해 초 세수 진도율이 떨어지면서 지방교부세도 크게 줄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민간 연구단체인 나라살림연구소는 세수감소에 따른 보통교부세 등 감소액 추정 결과 4조3000억~4조6000억원이 발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년 동기 진도율 기준 추정 시 국세 감소 규모는 25조4000억원으로 추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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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른 내국세 감소 등을 고려하면 4조6000억원이 줄어든다는 얘기다. 3월말 세수 결손액인 24조원을 기준으로 추정할 경우 4조3000억원이 감소한다.

손종필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세수 감소 충격이 정부보다는 지자체, (그중에서도) 재정 여건이 좋은 지자체보다 가난한 지자체에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지자체 국세 결손을 반영한 선제적 재정전략 마련이 필요하고 세입·세출 예산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역시 "지자체는 중앙정부와 달리 세입을 확충하기 어렵기 때문에 편성된 예산을 불용하거나 지출 구조조정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지방정부 관리하에 있는 재정안정화기금 30조원을 활용하는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결국 세수 감소로 윤석열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지방시대'가 발목이 잡힐 가능성이 커졌다. 윤석열 정부는 지방 소멸 위기 극복에 열을 올리고 있지만 좀처럼 진척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2010년 중반 79개였던 '인구소멸위기위험지역'은 올해 118개로 증가했다. 228개 지역 가운데 절반 이상이 소멸 위기에 처해있는 것이다.

세수 감소 우려에도 정부는 올해 경기흐름을 '상저하고'로 전망하고 하반기로 갈수록 세수 상황도 나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재정 역시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필요한 세수를 확보하고 적재적소에 예산을 투입할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