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쓸쓸한 죽음 막는다"···정부, 고독사 20% 줄이고 생애주기별 지원

보건복지부는 18일 브리핑을 통해 고독사 예방을 위한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고독사 예방에 직접 나선다. 청년·중장년·노인에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지원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해 2027년까지 고독사 사망자 수를 현재보다 20% 줄인다는 목표다. 5년간 투입하는 예산만 4000억원에 달한다.

이기일 보건복지부(복지부) 제1차관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제1차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2023~2027년)을 발표했다.

정부가 최초로 실시한 고독사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1년 우리나라 고독사 사례는 총 3378건으로 최근 5년간 연평균 8.8% 증가했다. 1인 가구 표본조사 결과를 보면 고독사 위험군은 약 152만5000명으로 추정된다. 연령대 별로 보면 50대가 37만3000명, 60대가 35만5000명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2021년 기준 전체 사망자 100명당 고독사 수는 1.06명으로, 정부는 이를 2027년까지 0.85명으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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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 정부는 고독사 예방 게이트키퍼를 양성한다. 일상생활 속에서 주변의 사회적 고립가구를 발굴하고 밀착 지원하기 위해서다. 또한 고독사 취약 지역을 대상으로 위험군 발굴조사를 실시하고, 고독사 위험군의 특성이 반영된 고독사 위기정보 및 발굴모형도 개발하기로 했다.

고독사 실태조사 주기를 현행 5년에서 1년으로 줄이고 현재 39개 시·군·구에서 추진 중인 고독사 예방·관리 시범사업은 2027년까지 229곳으로 확대한다

특히 청년과 중·장년, 노인 등 생애 주기별 서비스를 연계해 지원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고독사 중 가장 많은 비중(58.6%)을 차지하는 중장년의 경우 주기적인 보건소 방문 건강관리를 통해 만성질환을 관리하고, 일상생활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생활지원 서비스를 신설해 지원한다. 노인 위험군에 대해선 장기요양 재택 의료센터 시범사업 연계, 방문의료 지원팀 구성 등을 통해 지역사회 내 방문의료 서비스를 확대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