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정치권] 민주당, 오늘 '쇄신 의총'…고위당정, '간호법 거부권' 논의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 참석한 이재명 대표 오른쪽 뒤로 김남국 의원이 보인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14일 오후 국회에서 당 혁신 방안을 모색하는 '쇄신 의총'을 개최한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어 간호법 제정안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우선 민주당은 이날 의총에서 '2021년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을 비롯해 김남국 의원의 가상자산 보유 관련 각종 의혹에 대한 대응 방안을 주로 논의할 전망이다.

의총은 이날 오후 4시부터 오후 10시 전후까지 난상토론이 이어지는 '마라톤' 회의로 진행될 예정이다. 저녁 식사는 도시락으로 해결하기로 했다.

논의에 앞서 민주당은 국민과 당원을 상대로 실시한 여론조사 및 의원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쇄신 방안 설문 결과를 발표한다. 설문에는 당 소속 의원 168명 중 이날 기준 90% 수준인 150명 이상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기사

• 당정 "민생 경제 회복 총력…한미일 공조로 대북 도발 대비"
• 당정 "민생 경제 회복 총력…24시간 모니터링 지속 가동"

민주당은 이를 바탕으로 자유 토론 및 분임 토론을 잇달아 벌인 뒤, 의원들의 의견들을 종합해 쇄신 방안을 도출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의총에서는 김 의원의 가상자산 보유 관련 의혹 진상조사단이 그간의 조사 내용을 중간보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1일 출범한 조사단은 팀장인 김병기 수석사무부총장을 필두로 1차 규명 목표인 김 의원의 '시드머니'(종잣돈) 조성 경위와 규모를 집중적으로 검증해왔다.

당정도 바쁘게 움직인다.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앞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간호법 제정안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국민의힘에서는 김기현 대표와 윤재옥 원내대표 등이, 정부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참석한다. 대통령실에서는 김대기 비서실장을 비롯한 참모들이 자리한다.

이들은 회의에서 간호법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공식 건의하는 방침을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27일 여당의 표결 불참 속에 본회의를 통과한 간호법은 현행 의료법에서 간호 관련 내용을 분리한 것이 골자다. 

국민의힘은 간호사를 제외한 의사와 간호조무사 등 다른 직역이 거세게 반대하며 보건의료계 갈등이 커진 만큼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간호법은 오는 16일 열리는 국무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법안 공포 또는 재의요구 시한은 오는 19일이다.

고위당정은 이날 전기·가스 요금 인상 문제도 논의할 가능성도 있다.

지난 12일 한국전력공사(한전)는 25조7000억원, 한국가스공사는 15조4000억원 규모의 자구책을 내놓았지만, 당정은 전기·가스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이르면 오는 15일 당정협의회에서 요금 인상 폭을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당정은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 강화 및 음주운전 근절 대책도 협의회 안건으로 채택하고, 최근 잇따른 스쿨존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한 제도적 개선책을 논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