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반도체협회 "중국 포기할 수 없는 시장...규제범위 명확해야"

[사진=AP·연합뉴스]

조 바이든 행정부가 ‘국가안보’를 이유로 대(對)중국 반도체 규제를 강화하는 가운데 미국 반도체산업협회(SIA)가 중국은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시장이라며 정부에 관련 규정을 명확하게 할 것을 요구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존 뉴퍼 SIA 회장은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은) 우리에게 가장 큰 시장이며 이는 다른 업계도 마찬가지일 것"이라며 "우리는 중국 시장을 포기할 수 없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지미 굿리치 SIA 글로벌정책담당 부회장은 "우리는 단지 국가안보의 범위에 대한 명확한 교통 정리를 바란다"며 "정부가 우려하는 국가안보가 어떤 부분인지 명확히 규정하고, 투명할 뿐만 아니라 예측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굿리치 부회장은 이어 "솔직히 말해 지난 두 행정부 동안 국가안보와 무역규제에 있어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는 것 같다"며 "최소 미래 5년 계획을 세워야 하는 반도체 기업들이 당장 6개월 앞도 내다보지 못하니 불확실성과 어려움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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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지난해 8월 반도체법을 통과시켰다. 이 법은 반도체 제조업체에 500억 달러 이상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미국에 반도체 공장을 건설하는 기업에 25%의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세부 조항에 따르면 미 보조금 지원과 세제 혜택을 받은 기업은 중국 내 첨단 반도체 생산능력을 5%까지만 확장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미국은 2030년까지 최소 2개의 첨단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해 반도체 패권을 거머쥐고 나아가 중국의 경제 대국으로의 부상을 견제한다는 계획이다.

바이든 행정부가 반도체법을 발표한 후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미국의 반도체법은 반도체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목표라고 하면서 기업들의 중국에서의 투자·경영활동과 양국 기업의 협력 등을 제한하는 조항을 담고 있다"며 "이런 조치는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에 혼란을 주고 국제 무역을 교란시킨다"고 질타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