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원상의 팩트체크] ​공기업 '성과급 잔치' 비판 적절한가

공공기관 성과급 결정 절차[자료=한전]

"지난 겨울 서민들은 난방비 폭탄을 맞았고 회사는 경영 위기인데 직원들은 성과급 잔치를 벌이고 있다."

전기요금 인상이 임박하면서 한국전력에 이 같은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지난해 한전이 32조원의 적자를 내고도 직원들에게 성과급을 지급했다며 임금 삭감을 포함한 자구책 마련을 강요하는 중이다. 

한전 직원들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초과 이윤이 발생할 경우 연봉 이외의 인센티브를 성과급으로 지급하는 민간 기업과 달리 공기업은 기존 임금의 일부를 적립해 놓은 뒤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적으로 되찾아 오는 구조라 개념 차이가 크다. 

3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에 따르면 지난해 한전 일반정규직 1명의 평균 보수액은 8449만원이다. 이 중 성과상여금은 1568만원으로 전체 보수의 18.5%가 성과급으로 지급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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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보수에서 성과급이 차지하는 비율과 규모 자체는 적지 않은 수준이지만 한전이 매년 성과급 잔치를 벌이고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한전의 성과상여금은 2019년에는 1867만원이었으나 2020년 1856만원, 2021년 1737만원으로 지급 규모가 매년 줄고 있다. 정부의 경영평가에 따라 지급 규모가 줄어든 탓이다. 

한전을 비롯한 공기업들은 정부의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에 따라 성과급을 지급한다. 급여의 일부를 사전에 성과급 재원으로 분류해 놓고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정부에서 통보한 지급률에 의거해 성과급을 받는다. 

경영평가 성과급은 예비비로 편성하며 기본급의 300%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한전은 지난해 경영평가에서 C등급을 받아 월 기본급의 100% 정도를 성과급으로 줬다. 

한전은 지난해 경영평가의 기준이 되는 2021년의 경우 6조원 가까운 적자를 기록했다. 재무적인 측면만 고려하면 성과급을 받을 수 없는 D등급 이하를 받았어야 한다. 

하지만 정부가 실시하는 경영평가는 공기업 특성상 수익성 평가 외에도 설립 목적의 충실도, 공익적 수행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이는 한전이 아무리 많은 흑자를 내더라도 추가적으로 성과급을 받을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처럼 민간 기업과 공기업의 성과급 지급 방식이 다름에도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부담과 불만을 한전의 성과급 잔치를 비판하는 식으로 해소하는 건 적절치 않다는 게 중론이다. 한전 직원들의 볼멘소리도 일리가 있다. 

한전 관계자는 "성과급으로 표현하지만 경영 실적과 함께 정부의 종합적인 경영평가를 거쳐 결정되는 평가급으로 보는 게 더 적절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