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日 기시다 방한은 셔틀외교 연장...한·중·일 정상회의도 협의할 것"

2023-05-02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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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중국'에 대한 기본 인식 바꾼 적 없어"

"간호법 통과...유감스럽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총리실 담당 기자 간담회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다 미소짓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는 2일 중국과의 외교 관계에 대해 "한·중·일 정상회의도 할 수 있도록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백브리핑에서 "기사다 총리의 방한은 지난 3월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했을 때 양국의 셔틀 외교를 복원하겠다고 선언한 것의 연장이다"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정부는) 대만 해협의 안정이 동북아 안정과 평화에 기여한다고 생각하지만 '하나의 중국'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을 바꾼 적은 없다"며 "다만 중국이 좀 더 국제적인 룰과 전 세계가 공유하는 가치를 좀 더 고려해야 하는 국가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이 미국과의 동맹 강화에 집중하다 중국·러시아와 외교적 거리가 멀어지고 있다는 일각의 지적에는 "한 나라와의 관계가 다른 한 나라와의 관계를 배제하는 것으로 인식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러시아에 대해서는 "우크라이나 침공은 보편적 가치에 비춰봤을 때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대한민국도 세계 10위 국가로서 연대를 해나가면서 보편적 가치를 지키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대책과 관련해선 "재정적 성격의 자금을 직접 투입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달 27일 통과한 간호법에 대해 "여야 간에 조금 검토를 거치지 못하고 통과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것이냐에 대해선 여론을 수렴해 대통령께 건의를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또 오는 10일로 출범 1년을 맞는 윤석열 정부 국정운영을 평가해 달라는 질문에 "'변화'라는 한 단어로 요약할 수 있다"고 답하면서 민간 주도 경제, 규제 혁신을 통한 투자 주도 성장, 대북 억지력 확보, 국제적 연대, 동맹과의 관계 개선 등을 주요 변화로 꼽았다.
 
근로자의 날인 지난 1일 민주노총 건설노조 강원지부 간부가 분신한 사건과 관련해 한 총리는 "정말 안타깝고 마음 아픈 일"이라고 했다. 이어 "노동 현장에서의 법치주의, 이중구조 개선 등은 노사가 장기적으로 좋은 노사관계를 유지하고 산업 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는 근본"이라며 "장기적으로 노사가 더 노력하면서 좋은 노사관계를 이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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