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대출 유예 논란] '덮기만 하다간 곪아 터진다'...전문가들 "더 이상 유예는 안돼"

[사진=연합뉴스]

전문가들이 2020년 4월 이후 5차례에 걸쳐 미뤄 온 코로나 대출 만기 연장과 상환유예 조치에 대해 “금융권의 건전성 리스크를 키운다”며 더 이상 연기는 없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만기 연장과 상환유예가 계속되면, 실제 부실 규모 파악이 어려워진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동진 상명대 교수는 2일, “금리 상승과 더불어 현재 증가추세인 연체율엔 과거 2년간 유예해 왔던 대출에 대한 부실은 전혀 담겨있지 않다”며 “앞으로 부실과 연체율이 더 높아지는 것은 자명하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확실한 해결책이 담보되지 않은 현 상황에서 이자상환을 유예하기보다는 빨리 부실대출을 처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미 문제가 커질 대로 커진 상황에서 더 큰 문제로 발전하게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도 했다. 

 
서지용 상명대 교수도 “대출 상환이 계속 유예되면서 실제 부실이 연체율에 잡히지 않고 있다”고 상황을 진단했다. 서 교수도 “더 이상의 대출 상환 유예는 안 된다”며 “이번에도 연장되면 은행의 건전성이 더욱 위협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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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상처를 덮어 가릴 때가 아니라, 어떻게 치료해야 할지 드러내서 치료책을 찾아야 하는 시점이라고 입을 모은다.

서 교수는 “원리금 상환 유예 종료로 급격한 부실에 대비해 장기 저리 대환 대출처럼 다른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 교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조건으로 절차의 투명성을 제시했다.

그는 “충격은 시장이 예상하지 못했을 때 가장 문제가 된다”며 “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해 시장이 상황을 정확히 이해하도록 하고, 그로 인한 충격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해 레고랜드 사태가 채권시장에 큰 영향을 준 것과 비슷한 맥락"이라며 “물밑에서 작전을 세워 진행한다면 오히려 역효과가 난다”고 경고했다.
 
최근 부실 위험이 커지고 있는 부동산 PF(프로젝트 파이낸싱)와 충격이 함께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 교수는 “현재 부동산 PF가 단기자금을 ‘돌려막기’하며 버티고 있는데, 연말쯤 만기가 돌아 코로나 대출과 겹치면 복합적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두 문제가 겹치지 않게 시점을 고려하고 조율하면서 정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지평 한국외대 교수는 연장을 하더라도 경제 상황을 고려해 차별적 연장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 교수는 "최근 경제 상황을 고려할 때 연장을 하더라도 부실차주와 그렇지 않은 차주를 선별해야 한다"며 "연장 기한도 차주별로 차별화해 다음 기한부터 순차적으로 종료시킨다면 금융권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2020년 4월 코로나19로 직·간접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받은 대출에 대해 만기를 연장하고 원리금 상환을 유예했다. 만기 연장과 원리금 상환유예는 6개월 단위로 4차례 시행됐다. 그러다 지난해 9월에는 만기를 최대 3년, 상환유예를 최대 1년으로 하는 5번째 연장이 결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