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인상 따른 주택경기 침체, 내년 성장률 0.5%p 끌어내려

[사진=연합뉴스]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부동산 경기 침체가 올해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0.3%포인트 안팎 까먹는 것으로 분석됐다. 내년에는 그 폭이 0.5%포인트 수준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2일 발표한 '금리인상의 주택건설에 대한 영향과 향후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기준금리가 1%포인트 추가로 오르면 주택 가격 상승률이 3.9%포인트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급속한 기준금리 인상이 최근 주택 가격 하락의 주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의미다.

반면 경제성장률이 주택 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제성장률 외에 다른 시장금리도 결과는 비슷했다. 실물경기보다는 금융시장 여건이 주택 시장 경기 변동에 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게 KDI 측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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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금리가 1%포인트 추가적으로 상승하는 경우 주택 착공 증가율은 5.1%포인트 하락했고, 그 영향이 점차 확대돼 1년 뒤에는 7.4%포인트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준금리 인상이 주택 가격을 낮추고 이에 따라 주택 착공도 줄어들게 한다는 논리다. 

주택 착공부터 준공까지 통상 2~3년의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건설 건수 감소는 당기는 물론 중장기 시장 여건에도 영향을 미친다. 

이런 상황이 추가로 주택건설의 감소 요인으로 작용하면서 올해와 내년 주택건설이 큰 폭으로 감소해 경제성장률에도 작지 않은 하방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KDI는 주택 건설 위축이 올해 경제성장률을 0.3%포인트 끌어내리고, 내년에는 추가적으로 0.4~0.5%포인트 더 하락시킬 것으로 내다봤다.

이어 최근의 금리 인상은 물가 상승세를 잡기 위한 조치로, 주택 경기 하락과 경기 둔화는 그 과정의 일부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을 중심으로 일부 신용경색이 발생하고 건설업체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금융시스템 위기의 위험성이 높아지는 상황이 아니라면 정책적 대응 필요성은 높지 않다고 분석했다.

황세진 KDI 경제전망실 전문위원은 "주택 공급이 수요 변화에 탄력적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제반 여건을 정비하는 노력은 지속해야 한다"며 "건설비용의 상승으로 건설사와 정비사업 조합 간 갈등이 빈번해지면서 공사 지연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공사가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