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국빈방미] 美 "한·미 동맹, 한반도‧인태 넘어 전 세계에 선한 영향력 발휘"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을 국빈 방문 중인 가운데 존 커비 미국 NSC 전략소통조정관이 25일 오전(현지시간) 워싱턴DC 한국기자단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존 커비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이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한국기자단 프레스센터를 방문해 26일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 등과 관련해 브리핑을 가졌다.
 
커비 조정관은 먼저 윤석열 대통령의 이번 국빈 방문에 대해 "인도‧태평양지역 지도자로서는 최초의 국빈 방문일 뿐 아니라, 한·미 동맹 70주년을 기념하는 의미 있는 자리"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어 "70주년 동맹을 축하할 뿐 아니라 앞으로의 70주년을 기대하는 자리"라며 "한‧미가 함께 동맹을 심화하고 더 포괄적으로 넓혀갈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해 철통같은 동맹을 강화해 나가는 역대급 자리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그는 "인태지역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한국과 미국이 함께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고, 인태 전략을 이행하고 있다"면서 "양 정상은 다양한 주제에서 폭넓은 대화를 나눌 뿐 아니라 윤 대통령의 강력한 영도력 아래 진행된 다양한 정책들에 대해 한·미 협력을 축하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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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악관 NSC 대변인 격인 커비 조정관이 한국 기자단의 프레스센터를 찾아 브리핑을 하고 질의응답에 응한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이는 국빈 초청국으로서 성의를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
 
커비 조정관은 '미국 정부가 한국 기업의 대(對)중국 반도체 수출 제한을 윤석열 정부에 요청했다'는 외신 보도에 "지난 기간 동안 저희들의 협력을 굉장히 심화해 왔는데 국가 안보에 국한되는 게 아니라 경제 안보, 나아가 첨단기술 보호에 있어서도 양국 협력이 굉장히 강화됐다"면서 사실상 긍정했다.
 
이어 "윤 대통령의 국빈 방문을 통해 다양한 분야에 있어서 양국 간 공고한 협력이 더 강화될 것으로 물론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는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견제'에 한국의 동참을 희망한 것으로 해석된다.
 
동시에 그는 "중국과 관련된 도전과 기회 모두에 대해선 한‧미 양국 간 견해가 같다"며 "저희는 (중국과) 전략적으로 경쟁하는 것이지 분쟁을 원하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및 반도체법 시행으로 한국기업에 불이익 우려가 제기되는 것에는 "대한민국을 포함한 다양한 우방과 동맹국들과 함께 이 일을 진행해 나가길 기대하고 있다"며 "반도체 산업 관련 공급망의 회복력 유지에 있어 우방과 함께 노력을 지속해나갈 것"이라고 원론적으로 답했다.

그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윤 대통령에게 우크라이나 무기 제공을 요청할 것인가'라는 취재진 질문에 "우크라이나를 지원할 것인지, 그리고 지원한다면 어느 정도 지원할 것인지는 각각 주권을 갖고 있는 모든 국가가 개별적으로 정할 사안"이라고 원칙론으로 답했다.
 
그러면서도 "저희가 분명 기대하는 것은 이번 국빈 방문을 통해 '우크라 전쟁'이 양국 정상 간에 분명히 토론된다는 점"이라며 "다만 얼마나 더, 얼마나 덜 지원할지는 윤 대통령이 결정할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공을 넘겼다.
 
'북한 핵 위협 확장억제 강화'에 대해선 "바이든 대통령은 한‧미 동맹에 대한 굳건한 약속을 저희가 실현하고 완수할 수 있다는 점을 확신하고 있다"며 "북한이 계속 실험을 강화하고 그들의 병력이 한반도뿐 아니라 역내 많은 위협이 되는 것도 사실"이라면서 다양한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예고했다.
 
미 정보기관의 한국 국가안보실 도·감청 논란에 대해선 "비공개 정보가 비승인된 방법으로 공개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릴 수 없고 말씀드리지 않겠다"며 "형사 수사 외에 국방부에서 (이번 사태가)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주도면밀한 평가를 하고 있다"고 말을 아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등 관련 국가들의 접촉을 통해 저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 사안에 대해 말했다"며 "앞으로도 계속해 적절한 범위 내에서 동맹과 우방국에 정보를 계속 제공할 것임을 의사소통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커비 조정관은 브리핑을 마무리하면서 별도의 발언을 자청해 "특별히 대한민국이 일본과의 양자관계를 개선하는 데 있어서 보여준 윤 대통령의 지도력에 대해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이는 윤 대통령의 최근 한‧일 관계 개선 노력이 국내에서 거센 역풍을 맞고 있는 것을 겨냥해 일종의 '엄호사격'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한‧일) 양국 관계뿐만 아니라 역내에도 굉장히 큰 개선과 변화를 가져오는 것으로 저희가 보고 있다"며 "한‧미‧일 3자 관계를 강화해나가기를 바라는 바이든 대통령의 바람과 열망에도 부합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