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당정 '전세사기 특별법' 긍정적…野 제안 대부분 수용돼"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지난 18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4일 당정의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 제정을 두고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김 의장은 이날 오전 SBS 라디오 '김태현의 뉴스쇼'에 출연해 "정부가 정책위의장 회동 전까지 밝힌 입장보다 더 노력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본다"며 "채권 매입을 제외하고 대부분 (민주당 제안이) 수용돼가서 굳이 정부 여당을 비판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지난 23일 정부와 국민의힘은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른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지원하는 특별법 제정을 추진키로 했다. 피해 임차인의 주거권 보장을 위한 △우선매수권 부여 △임차 주택 낙찰 시 세금 감면 △낙찰 여력 부족 시 장기 저리 융자 지원 △임대 형태 거주 시 공공의 우선매수권 대리 행사로 공공임대주택 제공 등이 법안의 핵심 내용이다. 아울러 전세사기 등 대규모 재산 범죄 가중 처벌을 위해 특정경제범죄법도 개정된다.

김 의장은 "양당 정책위의장 회동 당시엔 중요하다기보단 주변적인 대책들을 들고나왔다"며 "법안 처리 역시 기존 상임위에 제출된 민주당 안 3개와 정부안 2개를 27일 열릴 본회의에서 다루자는 것이 국민의힘 입장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특별법 내용인) 경매 중지·우선매수권·매입임대는 모두 민주당이 요구했던 것"이라며 "긍정적으로 수용해서 종합적으로 논의를 해야 한다. 27일까지 처리할 수 있는 것은 하고 안 되는 것은 법안 처리 후에 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피해자 입장에서 신속하고 실효적인 법을 만드는 것이 우선"이라며 "어떤 정책이든 100점짜리는 찾아보기 힘들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의장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전대 돈봉투 의혹'에 휘말린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를 "물욕 없는 사람"이라고 두둔한 데 대해 "송 전 대표는 상대적으로 재산이 많은 것도 아니고 집이 있는 것도 아니라는 점에서 말한 것"이라며 "늘 공부를 열심히 하는 정치인인데, 그런 정치인이 탈당을 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라고 설명했다.

송 전 대표의 탈당 결정과 관련해서는 "책임이 있는 당의 일원으로서 탈당해 (결백을) 증명하고, 본인으로서는 최선을 다해 돌아오겠다는 태도를 취한 것"이라며 "본인이 가져왔던 책임에 대한 일관성이 있다고 본다"고 힘주어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