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변 "조재연·박정화 대법관 후임, 여성 지명해야...인적다양성 확보"

[사진=한국여성변호사회]

한국여성변호사회가 오는 7월 18일 퇴임하는 조재연, 박정화 대법관 후임으로 여성 대법관을 지명해야 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한국여성변호사회(회장 김학자)는 24일 “여성·아동·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는 여성대법관이 지명되길 기대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여변은 “현재 대법관 14인 중 여성대법관은 4인(박정화, 민유숙, 노정희, 오경미)으로 전체 대법관의 3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양성평등은 신체적인 차이와 다양성을 인정하면서 인격적으로 평등하게 대하고, 모든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하는 것부터 시작된다”고 했다.
 
이어 “이에 국가, 사회 각계각층에서 성별 균형을 맞추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며 “대법원은 헌법재판을 제외한 모든 종류의 사건에 대해 판단하는 최고법원으로써 양성평등을 실천하고 복잡·다변화하고 있는 사회적 갈등해결을 위해 인적 다양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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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여변은 정치권력으로부터 사법부의 독립을 수호할 의지가 확고하고 청렴·공정함은 물론 정의 관념이 투철해 사회적 약자 등 다양한 사회계층의 의견 등을 공정히 반영할 수 있는 대법관이 지명되길 소망한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지난 4일부터 14일까지 조재연·박정화 대법관의 후임 제청 대상자를 천거받았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천거 대상자를 심사한 뒤 대법관 후보로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후보자 3배수 이상을 대법관 후보자로 추천한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들 가운데 2명을 골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한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조재연 선임 대법관, 김상환 법원행정처장(대법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장, 조홍식 한국법학교수회장, 이상경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과 판사 1명, 법조계 외부 인사 3명(여성 1명 이상)으로 구성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