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국빈방미 계기, 한·미·일 정보동맹 구축하나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경기도 화성시 기아 오토랜드 화성에서 열린 전기차 전용공장 기공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이달 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에서 한국과 미국, 일본의 실시간 정보공유 강화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관측된다. 미국·영국·캐나다·호주·뉴질랜드 등 5개국의 정보동맹 '파이브아이스(Five Eyes)' 수준의 동북아 정보동맹 구축이 거론된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최근 미국을 방문한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지난 15일 인천국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파이브아이스라는 영어권 정보동맹이 있다"며 "우리는 그것보다 어쩌면 더 깊은 사이버 정보 공유를 하고 있는 한·미 동맹으로, 이 정보동맹을 굳건히 하겠다"고 언급했다.
 
특히 그는 "여기에 어떤 파트너를 추가하고 초대할 것인지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외교가에서는 일본이 우선 대상국으로 거론된다. 김 차장도 "가능성이 크다. 단계적으로 사안에 따라 검토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차장은 학자 시절부터 '한반도 유사시 자위대 역할론' 등을 거론하며 일본과의 안보 협력 강화를 주장해왔다. 이명박 정부 시절에는 일본과의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GSOMIA) 체결 추진을 주도했고, 윤석열 정부에서도 '빈손‧굴욕 외교' 논란을 감수하고 일본 정부와의 관계 개선에 앞장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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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윤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 최종 조율을 주미대사를 역임한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이 아닌 김 차장이 맡으면서, 윤 대통령의 국빈 방미에서 한‧미‧일 안보동맹 구축이 주요한 이슈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힘을 얻는다.
 
여기에 우리 정부는 캐나다와 정보 공유를 위한 협정을 추진하고 있고, 캐나다는 지난해 10월 일본과의 정보공유 협정 체결 논의를 시작했다. 한·미·일 3국 혹은 캐나다까지 함께하는 4국 정보동맹 구축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편 대통령실에 따르면 임종득 국가안보실 제2차장은 17~18일 리투아니아 빌뉴스에서 개최되는 '나토 사이버 고위급 회의(NATO Cyber Champions Summit)'에 참석한다. 리투아니아는 오는 7월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 개최국이다.
 
이번 회의는 나날이 고도화되고 있는 사이버안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글로벌 협력을 확대‧강화하기 위해 개최된다. 회의 핵심 주제는 '신기술로부터 핵심기반시설 보호' 등이다. 리투아니아는 회의에 나토 회원국뿐만 아니라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아·태지역 핵심 파트너국을 초청했다. 
 
또한 임 차장은 나토, 쿼드(Quad, 미국·일본·호주·인도), 오커스(호주·영국·미국), 파이브아이스 등 다양한 다자협의체 관계국과 양자 면담, 라운드테이블 토의 등을 통해 전략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사이버안보 협력 확대 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이 밖에 임 차장은 회의 참석 후 19일 에스토니아 수도 탈린에 위치한 나토 사이버방위센터(NATO CCDCOE)를 방문한다.
 
마트 누르마 센터장과의 면담에서 18~21일까지 진행되는 나토 주관 국제 사이버 방어훈련 '락드 쉴즈(Locked Shields)' 진행 상황을 브리핑받고, 훈련 발전을 위한 나토와의 협력 방안과 한국의 역할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한국은 2021년부터 '락드 쉴즈' 훈련에 참여해 왔다. 올해도 공공기관과 군 소속 인원, 민간 전문가 등 57명으로 구성된 합동 방어팀이 기반시설과 금융, 국방 영역의 사이버공간 방어훈련에 참여한다.
 
임 차장은 "국경이 없는 사이버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국제 사이버안보 협력체계 강화와 이를 위한 연합훈련은 필수"라며 "우리나라가 글로벌 사이버안보 협력의 핵심 국가로서의 역할을 확대하고 위상을 높이는 계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각오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