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요금제가 혜택 클까" 과기정통부, 정보 제공 강화해 소비자 지원 나선다

이상우 기자 2023-04-13 15:14

박윤규 과기정통부 제2차관이 13일 열린 통신요금정책 개선방향 논의를 위한 전문가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이상우 기자]

통계청이 지난해 6월 10일 발표한 '2021년 연간 가계동향조사'를 보면 가구당 월평균 통신비는 12만4000원으로 직전 연도 대비 3.4% 늘어났다. 정부는 통신 서비스가 일상생활에서 중요성이 커지는 만큼, 민생경제 안정화를 위한 방안 중 하나로 통신비 부담 경감을 주문했다.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통신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대책을 상반기 중 마련할 계획이다. 13일 과기정통부는 서울 중구에서 학계 전문가와 함께 통신요금정책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통신비 부담 경감을 위한 방안으로 중간요금제 세분화, 알뜰폰 사업자 경쟁력 강화, 제4 이동통신사 시장 진입, 세대별 특화 요금제 등을 추진해 왔다. 국내 이동통신사도 이에 화답했다. SK텔레콤은 지난 3월 자사 중간요금제를 세분화하고, 데이터 제공량이 많은 청년용 요금제와 가격을 대폭 낮춘 시니어 요금제를 선보였다.

LG유플러스는 이달 중간요금제 개편과 세대별 신규 요금제를 발표했다. 특히 5G 중간요금제를 알뜰폰 사업자에 도매제공해, 이르면 5월부터 3~4만원대 5G 요금제가 등장할 전망이다. KT 역시 경쟁력 있는 신규 요금제 출시를 위해 과기정통부와 협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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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윤규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이러한 노력이 원활히 진행되기 위해선 정책적 노력도 필요하다. 어떤 요금제도가 시장 내에서 원활히 작동할지, 알맞은 요금제를 적절한 시기에 선보이도록 유도할 수 있을지 고민하기 위해 간담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요금제 관련 구제도 과거 인가제에서 최근 유보신고제나 신고제로 바꿔왔고, 부당하게 요금을 낮춰 시장경쟁을 저해하지 않도록 조치해 왔다"며 "하지만 요금제가 더 많아지고 있는 가운데, 소비자가 적합한 요금제를 쉽게 찾아야 한다는 수요도 늘었다. 요금제도 개선을 위한 노력을 조금 더 현실화할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최근 요금제 수는 크게 늘었으며, 이통사마다 데이터 제공량이나 소진 후 속도 제한 등이 상이하다. 결합 할인이나 청년·노년 등 세대별 혜택도 크게 다르다. 이러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해 소비자가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게 지원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날 간담회에선 정보통신정책연구원에서 국내 통신요금 규제의 연혁과 최근 해외 동향에 대해 발표했다. 이후 현재 운영되고 있는 유보신고제의 개선 필요성과 개선방향, 이용자 요금제 선택을 위한 정보 제공 화성화 방안 등에 대해 학계 전문가 의견을 청취했다.

박 차관은 "이용자가 통신요금에 대해 더 많이 알고, 더 많이 비교하고 선택할수록 이통사는 선택을 받기 위해 경쟁하게 될 것"이라며 "충분한 정보로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통신요금 정보 제공 강화를 위한 정책도 적극 추진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