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3당, '이태원 참사 특별법' 내주 발의..."가급적 여야 합의"

2023-04-12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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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여야 합의 없어도 야 3당 협력해 반드시 법안 통과"

박주민 "與, 적극적으로 대화하면서 좋은 법안 만들어야"

더불어민주당 이태원참사대책본부 남인순 본부장(왼쪽)과 박주민 의원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10.29 이태원참사진상규명특별법 입법 촉구 야3당 간담회에서 대화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정의당·기본소득당 등 야 3당이 12일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다음주 발의하겠다고 예고했다.

민주당 이태원참사대책본부장인 남인순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과 간담회를 갖고 "최대한 많은 의원을 공동발의에 참여시켜 다음 주 (야 3당) 원내대표 간담회 이후 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야 3당이 준비 중인 특별법에는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구성 △피해구제심의위원회 설치 △추모공원 조성·추모기념관 건립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에 남 의원은 "가급적 여야가 합의해 법안이 통과될 수 있게 하겠다"면서 "여야 합의가 없어도 야 3당이 협력해 반드시 법안이 통과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특별법 국회 청원도 국민 5만 명의 동의를 받았다"며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돼 빠르게 제정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도 "야 3당이 힘을 합치면 법안 통과를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매우 많다"라며 "국민의힘도 쓸데없이 (통과를) 지연시키거나 막지 말고, 적극적으로 대화하면서 좋은 법안을 만들었으면 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의 법안 당론 발의 여부와 관련해서 박 의원은 "당론으로 할 경우 국민의힘과 대화가 (오히려) 경색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며 "일차적으로는 많은 의원이 참여해 발의하는 것을 위주로 검토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정민 유가족협의회 대표 직무대행은 "특별법을 통과시키지 못하면 지금까지 저희가 힘들게 온 게 무의미해진다"며 "특별법을 발의해 (독립적) 조사기구로 충분히 조사하고, 잘못한 사람들을 처벌받게 해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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