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초대석] 고영선 KDI 부원장 "교육개혁 성공해야 국가 성장률 높아진다"

[사진=KDI]

20여년 뒤 학령인구가 반토막 나면서 비수도권 대학 대부분이 소멸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경쟁력이 떨어지는 대학을 중심으로 속도감 있는 구조개혁을 시행해야 한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진단이 나왔다.

고영선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부원장은 최근 아주경제신문과 만나 "교육부 주도로 대학을 평가·진단하고 재정 지원과 연계해 정원 감축 등 구조 개혁을 요구해온 역대 정부의 방식은 한계를 노출해 왔다"며 "취업률과 신입생 충원율 등 학생들의 수요에 따라 대학 구조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고 제언했다.
 

학령인구 감소로 대학은 위기…구조개혁은 하세월

학령인구 감소로 일반대학 재학생은 2021년 142만명에서 2045년 69만~83만명으로 감소해 비수도권 대학은 거의 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고 부원장은 "20년이 지나면 학생 수는 절반으로 줄어들어 문 닫는 학교가 생길 수밖에 없다"며 "어느 대학이 살아남고, 없어져야 하는지는 중요한 문제"라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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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가 제시한 방안은 교육부가 전면에 나서 대학에 구조 개혁을 요구하는 방식이 아닌, 학생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한편 수요자가 외면하는 대학은 문을 닫도록 하는 것이다.

고 부원장은 "학생들이 원하는 것은 교수들이 열심히 가르치고 스스로 연구하는 대학"이라며 "학생의 평가가 반드시 정부나 평가단의 평가와 일치하지 않는데 정부보다는 학생들이 가고 싶어하는 대학을 우선적으로 살리는 게 옳다고 본다"고 했다.

교육부의 자체 평가와 그에 따른 재정 지원 차등화로는 제대로 된 대학 구조 개혁을 이룰 수 없다는 지적인 셈이다. 

고 부원장은 "교육부가 대학을 규제하는 과정에서는 대학과 학생의 자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교육부 평가를 잘 받기 위한 방안과 대학의 본질적 경쟁력은 다르다"고 꼬집었다. 수요자인 학생이 몰리는 쪽으로 재정 지원을 해주면 대학이 훨씬 생산적으로 문제 해결법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이다.

지방 사립대 문제에 대한 시각도 맥을 같이한다. 그는 "모든 대학을 살릴 순 없지만, 없어져야 하는 대학이 꼭 지방 사립대일 필요는 없다"고 봤다.

그러면서 "일부 지방 사립대는 규모가 작고 재정적으로 힘들지만 지방 국립대보다 취업률이 높은 경우가 있다"며 "국립대든, 사립대든 성과가 나타나는 대학에 지원을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산학연계형 인재 양성 필요…"총장 리더십 있어야"

[사진=KDI]

고 부원장은 산학연계형 인재 양성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핵심 인재가 반도체, 배터리 등 새로운 기술과 산업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면 결국 우리나라의 산업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는 "아직 산업계와 학계의 유기적 소통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핵심 분야에 대해서는 필요하면 교수나 학생 수를 늘리고 실험 시설과 장비도 추가해야 한다"며 "산학연계에 대한 유기적인 움직임이 필요한데 우리나라는 아직 많이 뒤처져 있다"고 지적했다. "총장이 리더십을 갖고 새로운 변화에 맞춰 학과나 정원을 재배치하는 변화가 많지 않은 것"에 대한 아쉬움도 드러냈다.

그나마 윤석열 정부 들어 반도체, 데이터 과학 등 첨단학과 신설에 대한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최근 서울대뿐 아니라 수도권과 지방의 주요 대학들이 첨단 분야 정원 확대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가 지난해 6월 국가 핵심 산업인 반도체 등 첨단 산업 분야에 인재를 공급하기 위해 수도권과 지방 구분 없이 첨단 학과의 입학 정원을 늘릴 수 있도록 규제를 풀어준 데 따른 결과다.

그러나 고 부원장은 "이마저도 정부가 개입을 하는 형태로 이뤄진 성과"라며 "대학, 특히 국립대는 기존의 학과별 체제를 무너뜨리고 자체적으로 새로운 사례를 만드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했다.
 

"등록금 인상하고 교육교부금 지원 받아야 대학 발전"

대학교가 자립에 어려움을 겪으며 정부 눈치를 보는 이유는 무엇일까. 재정 문제가 핵심이다. 고 부원장은 10년 넘게 등록금을 올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타파해야 한다고 짚었다.

그는 "교육부는 수도권 입학정원 규제부터 대학입시 방식 등 고등교육 전반에 대해 굉장히 많은 규제를 하고 있다"며 "이 중 등록금 규제가 대학의 어려움을 초래하는 가장 큰 요인 중 하나"라고 꼽았다.

교육부의 지원으로 대학을 운영하기엔 재정 압박이 적지 않지만 이마저도 받지 않으면 사실상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 때문에 고 부원장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을 대학에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교육교부금은 내국세의 20.79%를 시·도 교육청에 배정하는 예산으로 그간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교육비로만 쓸 수 있었다. 그나마 지난해 말 고등교육 특별회계를 신설해 대학재정지원사업 예산이 일부 증액된 상황이다.

학령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교육교부금 규모가 계속 늘면서 대학에도 일정 수준의 교부금을 지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고 부원장은 "교육교부금의 상당 부분을 대학에 사용하는 데에는 여전히 법적 어려움이 있다"며 "학교 발전을 위해서는 등록금과 교육교부금 등 금전적으로 대학에 지원하는 방식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고 부원장이 고등교육의 중요성을 역설하는 이유는 하나다. "우리나라에 자원이라곤 사람밖에 없다"며 "인재를 잘 교육시켜 개인이 생산적인 삶을 영위하고 국가적으로도 생산성을 높이는 것이 성장률을 높이는 요인"이라고 본다. 교육의 구조 개혁만이 국민의 생산성과 나라의 성장률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라는 의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