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작년 은행 여수신 금리, 미국·과거보다 변동폭 더 컸다"

이준수 금융감독원 은행 담당 부원장이 4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금융감독원 본원에서 '은행 부문 주요 감독, 검사 현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작년 한 해 동안 국내 은행들의 금리상승폭이 미국 등 주요은행들과 비교해 큰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국내 은행의 변동금리 대출 비중이 상대적으로 더욱 컸기 때문으로 기준금리 변동에 따른 대출 이자부담이 더 많이 전가됐을 것이란 관측이다.

금융감독원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열린 은행부문 주요 감독·검사 현안 기자설명회에서 '2022년 국내 은행 대출·수신금리 변동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금감원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 신규취급액 기준 국내 전체 은행의 '대출베타'는 101.5%였다. 대출베타는 대출 금리 변동폭을 기준금리 변동폭으로 나눈 것을 뜻한다. 기준금리 변동에 따라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수준을 가늠할 수 있다. 과거 금리인상기인 △2005년 10월~2008년 8월 △2010년 7월~2011년 6월 △2017년 11월~2018년 11월의 평균 대출베타(54.5%)와 비교할 때 약 두 배가량 높았다. 잔액 기준으로 봐도 작년 대출베타가 78.2%를 기록했는데, 과거 금리상승기(50.3%)를 상당폭 상회했다.

즉, 지난해 대출금리가 과거 금리가 올라설 때보다도 기준금리 인상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했다는 분석이다. 또 대출 상승폭을 미국 주요 은행과 비교해 볼 때에도 더욱 높았다. 지난해 국내 5개 주요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평균 대출베타는 69.5%를 기록했는데, 이는 작년 미국 주요 은행의 대출베타(42.6%)의 1.63배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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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수금베타도 마찬가지였다. 지난해 국내 5대 은행 평균은 53.1%를 기록했는데, 이는 미국 주요 은행(27.8%)보다 높았다. 국내 전체 은행의 지난해 평균 베타는 118.2%로, 과거 3차례 기준금리 상승기(75.8%)보다 높았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변동금리 대출 비중이 높은 국내 상황이 반영된 결과라고 설명했다. 상대적으로 변동금리부 대출비중이 높아 시장금리 상승에 따른 차주 부담이 더 큰 데서 기인했다는 것이다. 실제 국내 주요은행의 주택담보대출에서 변동금리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67%(전세대출 92%)로 미국(15%)과 비교해 절대적으로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이준수 금감원 부원장은 "변동금리 수준이 높아지는 데에는 주택담보대출에서 여러 규제가 강화된 데 반해,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한 전세·신용대출 비중이 늘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다만 금감원은 최근 은행권이 금리인하 지원방안을 내놓고 있고, 시장금리도 안정세를 보이면서 금리 부담도 조만간 하향 안정세를 보일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이복현 금감원장은 KB국민·신한·하나·우리·부산·대구은행 등을 차례로 방문했고, 이들 은행은 가계대출 금리 인하 등 상생금융 방안을 잇따라 발표했다. 이에 금감원은 6개 은행 기준으로 연간 차주 170만명, 3300억원 수준의 이자감면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국내은행 기준금리 인상기 금리변동 및 베타 현황. [사진= 금융감독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