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오늘의 뉴스 종합] 하영제 구속영장 기각…"도주 우려 없어"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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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영제 구속영장 기각…法 "범행 자백하고 증거 상당히 확보"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3일 창원지법 신동호 영장전담판사는 하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라며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이날 신 판사는 "죄질이 매우 무거우나 피의자(하영제 의원)가 법원 심문에 출석해 대부분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검사가 혐의 입증에 필요한 증거를 상당 부분 수집·확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의자에게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라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앞서 하 의원은 지난해 6월 지방선거에서 경남도의원 선거 예비 후보자 공천을 도와주는 대가로 예비 후보 측으로부터 7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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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2020년 6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자치단체장과 보좌관 등으로부터 지역사무소 운영 경비 등 명목으로 575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윤석열 대통령, 제75주년 제주 4·3 희생자 추념식 불참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무고한 4‧3 희생자들의 넋을 국민과 함께 따뜻하게 보듬겠다는 저의 약속은 지금도 변함이 없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당선인 신분으로 추념식에 참석했지만, 올해는 불참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제주 4·3평화공원에서 열린 '제75주년 제주 4·3 희생자 추념식'에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독한 추념사를 통해 "무고한 4·3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고 그 유가족들의 아픔을 국민과 함께 어루만지는 일은 자유와 인권을 지향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당연한 의무"라며 이같이 밝혔다.

또한 윤 대통령은 "정부는 4·3 희생자들과 유가족들의 명예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생존 희생자들의 고통과 아픔을 잊지 않고 보듬어 나갈 것"이라며 "희생자와 유가족을 진정으로 예우하는 길은 자유와 인권이 꽃피는 대한민국을 만들고 이곳 제주가 보편적 가치, 자유민주주의 정신을 바탕으로 더 큰 번영을 이루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여러분께서 소중히 지켜온 자유와 인권의 가치를 승화시켜 새로운 제주의 미래를 여러분과 함께 열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희생자들의 안식을 기원하며 유가족들에게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라고 말했다.

한편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이날 공개된 공식 일정은 없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전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지난해 대통령 당선인 신분으로 참석했고, 같은 행사에 매년 가는 것에 대해 적절한지 고민이 있다"라며 "올해는 총리가 가는 게 적절하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불참 배경을 설명했다.

한 총리 "尹, 일정 된다면 4·3 추념식 가고 싶어 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3일 윤석열 대통령이 제75주년 제주 4·3 희생자 추념식에 불참한 것과 관련해 "대통령이 일정만 되면 가고 싶어 했으나 여러 일로 불참하게 됐다"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회 대정부질문(정치·외교·통일·안보 부문)에서 이같이 언급하며 "본인이 하고 싶은 얘기를 오늘 추념사에 넣어 대독하게 되었다"라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은 "해외 순방 준비 중이라 시간이 없다고 하던데, 지난 토요일에는 대구에서 프로야구 시구를 하고 시장(서문시장)도 가서 시민들 만나면서 4·3 추념식은 참석 못 하는지  안간다"라고 꼬집으며 "내년엔 참석 가능성이 있다고 보면 되나"라고 물었다.

그러자 한 총리는 "지금 대통령 일정은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대통령께서 추념식에 상당히 가고 싶어 하는 생각은 제가 들었다"라고 했다.

식목일 앞두고 전국 20여 곳에서 동시 산불 발생

전국에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3일 전국 20여 곳에서 산불이 발생했다.

이날 산림청 실시간 산불정보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기준 전국 20여 곳에서 산불이 발생했다. 10건은 진화했고, 10여 건은 주불 진화 작업을 진행 중이다.

전날부터 산불이 이어진 충남 홍성은 건조한 날씨에 강풍까지 불며 꺼졌던 불이 다시 살아나기를 반복, 진화율이 60~70%를 오갔다. 산불 3단계가 발령된 충남 홍성의 진화율은 이날 오후 4시 기준으로 약 58%, 산불 영향 구역은 1천103ha로 추정된다.

역시 산불 3단계가 발령된 충남 금산·대전 서구 지역 산불 진화율은 이날 오후 현재 79%이고 산불 영향 구역은 435ha로 추정된다. 인명피해는 없으며 민가 1동, 암자 1동 등 총 2동이 불에 탔다. 인근 마을 주민 619명을 인근 산직 경로당 등 시설로 대피했고 한마음요양원 등 245명은 복귀했다.

충남 당진 산불 진화율은 이날 오후 4시 기준 약 78%로 산불 영향 구역은 약 68ha이다.

전남에서도 산불이 연이어 발생해 함평군에서는 산림 당국이 대응 2단계를 발령해 주불 진화에 나섰다.

순천에서도 산불이 발생해 진화대원 140여 명이 투입돼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으며 경기 광주시 초월읍 야산, 용인시 처인구 야산, 남양주 와부읍 등에서도 불이나 산림 당국이 헬기 등을 동원해 진화 중이다.

"증거인멸·도주 우려"…'강남 납치·살해' 피의자 3명 구속

가상화폐를 노리고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40대 여성을 납치한 후 살해한 혐의로 검거된 일당 3명이 3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강도살인 혐의를 받는 이모씨(35) 등 3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유 부장판사는 이들에 대해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씨 등은 지난달 29일 오후 11시 46분께 서울 강남구 역삼동 아파트 앞에서 귀가하던 40대 여성 A씨를 차량에 태워 납치해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경찰 추적을 피하기 위해 도주 중에는 현금만 사용하고 걸어서 이동하거나 택시를 여러 차례 바꿔 타고 노점에서 옷을 사 갈아입는 치밀함도 보였다.

지난달 31일 연모씨(30)와 황모씨(36)는 경기 성남에서, 이어 이씨는 논현동에서 검거됐다. 경찰은 이들이 지난달 29일 오후 11시 46분 서울 강남구 역삼동 주택가에서 A씨를 납치한 후 이튿날 오전 6시 전후 살해해 시신을 대청댐 인근 야산에 암매장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A씨 소유의 가상화폐를 빼앗을 목적으로 범행했다"는 피의자들의 진술과 주범으로 지목된 이씨가 A씨가 과거 가상화폐 투자에서 비롯한 형사사건에 함께 연루된 사이였던 것을 바탕으로 이씨가 A씨의 가상화폐 보유 현황이나 재력 등을 평소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고 관련 내용을 수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