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野 한일정상회담 국조 요구에..."文정부 남북회담부터 해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가 3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0일 더불어민주당의 한일 정상회담 국정조사 요구를 언급하며 "문재인 정부가 했던 지금도 베일에 싸인 김정은과의 남북정상회담부터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야당이 이런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한 것 자체로 이미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 국격은 심각하게 손상당한 것이나 다름없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러면서 "통상적인 정상외교마저 국정조사 요구의 대상이 되는 나라로 낙인찍힌다면 어느 나라가 우리나라와 정상외교를 하려고 하겠나"라며 "정상외교는 국가외교와 직결된 아주 민감한 사항으로서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르더라도 자료제출이 불가하며 조사한다 한들 상대국에 대한 조사도 할 수 없어서 중대한 외교적 결례를 저지르게 된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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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정작 국정조사가 필요한 사항은 따로 있다. 문재인 정부가 대북 원전건설 문건을 전달했다는 의혹, 월성원전 경제성이 조작된 혐의 같은 것들"이라며 "문재인 정권에서 우리 당이 21건의 국정조사 요구를 했지만 민주당은 우리 당의 국정조사 요구를 단 한 건도 받아들인 적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민주당의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은 대통령실의 공식적인 부인에도 불구하고 한일 정상회담에서 독도 영유권 문제가 논의됐다는 일부 일본 언론 보도에 근거하고 있다"며 "일본을 그렇게 싫어하고 죽창가를 부르면서 일본 언론의 근거 없는 보도는 왜 이리 맹신하는지 모르겠다"고 비판의 수위를 올렸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발의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이 법이 통과되면 (대법원장 후보) 추천위원 11명 중 7명을 김명수 대법원장이 추천한 사람들로 구성하게 된다"며 "사실상 대통령의 헌법상 대법원장 임명권을 민주당이 빼앗아서 좌파가 대법원을 비롯한 법원 주요직을 영원히 장악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민주당을 향해 "방송법을 통해 언론을 영구 장악하려고 하더니 이제는 사법부마저도 영구장악하려고 한다"며 "자신들이 집권 시엔 여당을 강조하며 여당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권한을 누리다가 이제는 야당이 되자 모든 것을 야당으로 가져가 누리려고 한다. 표리부동이자 '그때그때 달라요'의 전형이 아닐 수 없다"고 일침을 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