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 강화 공정위, 檢 입성 저지…조사관리관·담당관 내부 발탁

[사진=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33년 만에 조사 분야를 강화하는 방향의 대대적인 조직 개편에 나선 가운데 신설되는 1급 조사관리관 자리에 조홍선 사무처장이 오를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새로운 조사부문 수장 자리에 검사 출신이 임명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기도 했지만 내부 전문가를 투입하는 것으로 일단락되는 모습이다. 

​29일 관련 부처에 따르면 공정위는 오는 4월 14일 국·과장급 인사를 단행할 예정이다.

이번 조직 개편은 조사 파트와 정책 파트를 분리해 사무처장은 정책 기능을, 조사관리관(신설)은 조사 기능을 각각 전담·관리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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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처 이원화 과정에서 조사 전담 부서를 지휘하는 조사관리관 자리에 검찰 출신이 '낙하산'으로 올 수 있다는 세간의 우려와 달리 조홍선 사무처장이 내정된 것으로 전해지면서 내부에서는 일단 안도하는 분위기다.

조 사무처장은 행정고시 37회 출신으로 공정위에서 감사담당관, 대변인,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장, 유통정책관, 카르텔조사국장 등 요직을 두루 거친 인물이다. 30여년간의 실무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조직 내 신망이 두텁다.

위원회 소관 사건의 조사에 대한 총괄 관리·감독·조정 업무를 맡는 조사총괄담당관 자리에는 김근성 심판총괄담당관(과장급)이 거론되고 있다. 김 담당관은 카르텔조사과장, 내부거래감시과장 등을 역임한 바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주문한 공정위 조사 기능 강화를 진두지휘할 핵심 보직인 조사관리관과 조사총괄담당관에 내부 '베테랑'이 발탁된 모양새다. 

조사관리관 산하에는 4개 국·관과 20개 과·팀이 배치된다. 인력은 200여명으로 정책(180여명) 파트보다 많다. 

조사 파트에는 기업 사건을 다루는 △시장감시국(독과점 남용·불공정거래·표시광고·전자상거래·약관·특수거래) △카르텔조사국(담합 사건 및 경제분석) △기업집단감시국(대기업집단 지정·관리 및 부당지원·내부거래·공시) △기업거래결합심사국(기업결합 심사 및 하도급·유통·대리점·가맹거래·기술유용) 등이 배치된다. 

국장급 인사의 경우 최종 조율 작업이 진행 중인 가운데 과장급 인사는 어느 정도 마무리됐다.

시장감시국의 총괄과장격인 서비스업감시과장은 한용호 시장감시총괄과장이 맡는다. 카르텔조사국의 제조카르텔조사과장으로는 오행록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총괄과장이 온다.

기업집단감시국 기업집단관리과는 민혜영 기업거래정책과장이, 기업거래결합심사국 하도급조사과는 이승규 카르텔총괄과장이 이끈다.

일부 과는 조직 개편 과정에서 업무가 재분돼됐기 때문에 실제 과장급 이동은 많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이달 말까지 이 같은 내용의 직제 시행규칙 개정을 완료하고, 다음달 14일부터 새로운 조직개편안을 적용한다. 1급과 국·과장·실무자 부서 배치 인사도 같은 날 동시에 시행한다.